국회 통과 앞둔 토큰증권…370조 시장 선점 놓고 증권사들 ‘각축전’

이달 중 관련 법안 국회 통과 기대↑
시장 인프라 상당 부분 구축 완료
2030년 367조원 시장 규모 전망
정보 비대칭 문제 예방책 필요 지적도

/open AI

토큰증권(STO) 제도화 기대가 시장을 휩쓸고 있다. 국회에서 2년간 표류하던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빠르면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이다. 법제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가축·미술품 ·부동산·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주식을 사고팔듯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투자가 까다로웠던 실물 자산을 조각내어 쉽게 사고팔 수 있다는 장점으로 2030년에는 약 370조원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주관의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해 주요 기능에 대한 검증을 완료했다. 하나증권 측은 STO 법제화 후 즉시 적용 가능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1위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 '디지털자산솔루션팀'을 '디지털자산본부'로 승격시키며 디지털자산 사업에 힘을 싣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에 필요한 자체 전산 시스템과 기술 인프라도 이미 완비한 상태다.

신한투자증권도 SK증권, LS증권과 함께 STO 프로젝트인 '펄스'를 조직한 데에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조각투자 관련 정보와 기능을 통합한 '조각투자' 메뉴를 새롭게 선보이는 등 STO 시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다수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법제화 즉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 구축이 이미 끝났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토큰증권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의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당 측은 STO 관련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토큰증권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인 만큼 이견이 적고, 디지털자산 활성화는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가 전망된다. 실제로 민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세미나에서 "8월에는 토큰증권과 관련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또한 디지털자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토큰증권 등 디지털자산을 통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다양한 실물 자산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토큰증권 중심의 디지털 금융 활성화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 영토를 확장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도 공식 행사에서 STO 제도화를 올해 다섯 번 이상 거론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다. 국회에서 법안 통과 시 빠른 시일 내에 토큰증권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

국회에서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달리, 토큰증권을 위한 시장 인프라는 이미 상당 부분 구축됐다. 지난해 코스콤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장외거래 플랫폼을 개발해 유통시장을 마련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사 등 여러 시장참가자들과 함께 토큰증권 관련 업무 기능 및 인프라를 검증하며 STO 관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확보했다.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제도화가 완료되면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한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2030년에는 토큰증권 자산이 글로벌 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4년 34조원(GDP 대비 1.5%)에서 2030년 367조원(14.5%)으로 연평균 약 4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토큰증권 법제화 시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 아래 중소형 기업에 의해 형성된 제한적 시장보다 증권사 등 거대 자본이 들어오면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존 금융상품으로는 접근하지 못했던 대규모 부동산이나 항공기 엔진 등 더 넓은 영역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치를 정형화하기 어려운 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렵기에 투자 손실이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 교수는 "미술품 등 특수 상품은 금융당국에서 가치 측정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어려운 영역이다"며 "공인 기관의 감정 등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공정 가격은 객관화되기 어렵기에,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