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경·금융·가상화폐 전방위 개혁… “기업 성장의 기회”

[파이팅 K기업 ③]
미국 환경청, 31개 환경규제 철폐
석화·원자력 등 에너지기업 성장↑
'지니어스법' 발효 코인 신사업 확장
일본·中 등 스테블코인 발행 추진
규제완화 공약 실행에 뉴욕증시↑
"투자자들 정책 패키지 성장 기대"

'트럼프노믹스'의 또 하나의 기둥은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는 1월 20일 재집권 초기 4개월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정부효율부(DOGE)의 '작은 정부 만들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공무원의 증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규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7개월 동안 많은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1월 20일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 기존 10개의 규제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은행 감독의 대폭 완화, 가상화폐 발행 장벽 철폐,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에너지 생산 규제 철폐 등을 단행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은 3월 12일 31건의 환경 관련 규제를 철폐한다고 발표했고, 리 젤딘 청장은 "오늘이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한 규제 완화의 날"이라고 규정했다. 이 규제 철폐에 따라 화석연료(석유·천연가스·석탄) 및 원자력 개발이 가속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과 셰일가스·소형원전모듈(SMR), 그리고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성장이 예상된다.

실제 이 철폐에 LNG 수출 기업 벤처글로벌은 루이지애나주 신규 프로젝트에 18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루이지애나주 공장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료주의와 연방정부라는 짐을 노동자와 기업으로부터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연방정부 소유지에 대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화폐 업계의 숙원사업이던 '지니어스 법'이 7월 18일 발효됐다.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준비금 의무 확보와 돈세탁 방지 등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권 규제의 틀을 마련한 미국 최초의 법률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기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국가는 주요국 가운데 미국이 처음이며 일본·중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유로' 발행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실제 법정화폐와의 교환비가 1 대 1로 고정(페그)돼 있으며 현금이나 정부 단기채권 등의 준비금에 의해 지급이 보증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시장 규모는 2880억 달러(402조원)로 추산된다.

스테이블코인이 보급되면 미국 국채 수요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미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 토큰이 미국 국채의 중요한 수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신호를 월가에 보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19일 전했다.

디지털 자산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그 감독을 증권거래위보다 규제가 덜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맡도록 하는 '투명성 법(CLARITY Act)',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디지털 달러 직접 발행을 금지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금지 법안(Anti-CBDC Act)이 각각 7월 17일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3일 포괄적인 AI 경쟁력 강화 전략인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이는 △AI 리스크 기준 완화 △다양성 배려 항목 삭제 △제 엄격한 주(州)에 대한 자금 지원 제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기술 혁신 촉진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전력 공급망 정비 △인프라 구축 필요 인재 육성 지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국방부의 AI 적극 도입 △우방국에 기술 제공 확대로 중국 영향력 대응 △위치 정보 추적 반도체 수출 통제 허점 보안 등의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으로 자유주의 싱크탱크 카토인스티튜트의 트래비스 피셔 에너지·환경정책 연구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종합하면 "규제 완화 측면에서 새로운 최고점을 찍고 있다"며 "로널드 레이건보다 더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공약 실행에 뉴욕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투자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제자문사 매크로폴리시 퍼스펙티브의 줄리아 코로나도 설립자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정책의 전체 패키지에서 강력한 성장을 기대했고,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 규제 완화 의지를 자주 언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