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국정자원 화재 대응 설전… “李예능 부적절” vs “본질 흐리는 행태”

국힘 "리더십 부재가 빚은 人災"
민주 "프레임 씌우는 공세" 반발
윤호중 행안장관 '재발방지' 약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병화 기자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사고'였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기본 매뉴얼 미준수' 문제를 지적했고,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예능출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감에서 야당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정부'를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재 당시 배터리 충전상태가 80% 정도 됐을 것이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30% 이하로 배터리를 방전시킨 뒤 작업을 하고 절연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방서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화재 피해를 입은 시스템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도 "배터리 이설공사 관련 업체선정, 계약조건 등 여러 면에서 특수성 고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직후 이 대통령 내외가 JTBC예능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녹화를 진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촬영은 했지만 사고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엔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당시 책임자인 행안장관을 경질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예능 출연처럼 본질을 흐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화재 이후 마치 예능에 출연하느라 화재에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이련 주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윤 장관도 "세월호 사고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께선 국정자원 화재 당시 미국 유엔총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계셨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의 예능출연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에선 'JTBC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마스크 국장'이라 불리는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1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요구에 불복하면서 2년 연속 국감장 퇴장조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