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확대 촉구

1차 심사 통과 12개 지역 모두 포함시켜야
국회 예산심의에서 추가 지역 반영 되도록 최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은 23일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단 7 곳만 선정된 것은 농어촌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며 "정부가 확정한 당초 1 차 심사를 통과했던 12개 지역이 모두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한 지역당 연간 약 600억원씩 2년간 투입되는 사업으로 농촌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정책이다 .

정부는 농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촌경제의 순환 구조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은 지역공동체 회복과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정책 "이며 "7개 시군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 정책 추진 의지와 준비가 검증된 예비 통과 지역들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이번 사업에 전국 농어촌의 기대와 열망이 모인 사업인 만큼 , 참여 지자체를 늘려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균형 있게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타당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

아울러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지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지자체가 신청한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에서 경기 연천 , 강원 정선 , 충남 청양 , 전북 순창 , 전남 신안 , 경북 영양 ,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1 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충북 옥천 , 전북 장수 · 진안 , 전남 곡성 , 경북 봉화의 경우 아쉽게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