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만 빠진 추가 물량, 성남시 3중 규제 묶여선 안돼
시민 재산권 걸린 문제, 市 의견 단 한번도 묻지 않아
전문인력 대폭 보강해 성공적 재건축 적극 지원할 것
시민 재산권 걸린 문제, 市 의견 단 한번도 묻지 않아
전문인력 대폭 보강해 성공적 재건축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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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성남시 전역이 토지거래제한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묶이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건 단순한 부동산 규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자 불합리한 정부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분당인데, 내년도 재건축 추가 물량을 이 지역만 배정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정책은 공급보다 규제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대출 제한,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양도세 중과 등으로 시민의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 직후 성남지역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고, 매물은 20% 이상 줄었다"며 "이게 과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냐"고 반문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보면 성남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 전체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경기도 12개 규제 구역 중 성남시가 유일하다.
이에 신 시장은 "법에서 정한 사전 협의가 정부와 경기도 간 하루 만에 끝났다"라며 "정작 가장 큰 당사자인 성남시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를 행정 편의로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조치는 도시 재생의 동력을 떨어뜨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신 시장은 성남의 정비사업을 투기와 동일선상에 놓는 정부 시각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정·중원구의 재개발과 분당의 재건축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민들의 최소한의 주거 복지 실현이자 절박한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는 "이주비·분담금 조달이 막히면 사업이 중단되고, 결과적으로 낙후만 대물림 된다"며 "그건 투기를 잡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을 옥죄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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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지난 5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선도지구가 성공해야 후속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며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설치된 곳으로, △재건축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주택공급·이주 수요 분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연구 등을 전담한다.
신 시장은 개소식에서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센터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성공적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응해 △정부에 규제지역 철회 공식 건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공공주택 신규 공급 확대 등 3대 대응책을 제시했다.
92만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규제지역 지정 철회 및 조정을 공식 건의하고 과도한 규제가 해제될 때까지 모든 행정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신흥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상대원3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연내 완료하고,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도 올해 안에 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약속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야탑 공공분양주택 등 다양한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신규 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정부의 어떠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