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주한미군 지원 330억불, 새로운 부담 비용 아냐”

위성락 “수치화해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것...330억 달러 ‘맥시멈’ 수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7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에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대해 "새로운 부담 비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공지에서 330억 달러와 관련해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 향후 약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되는 것"이라는 등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일각의 보도를 바로잡은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해당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추가되는 비용도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한미는 SMA의 유효기간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잡고 최초년도(2026년) 총액은 1조 5192억 원으로 합의,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표된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 없다"며 "따라서 330억 불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분야에 제시된 비용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우리기 자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수치"라며 "우리가 양보한 게 아니라 협상 시 우리의 기여도를 알리기 위해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을 계량화 했다. 그 대신 우리가 필요한 (미국 측) 양보를 받아내는 데 활용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