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세제지원 등 입법 속도전 예고…"비준은 손발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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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조약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비준은 바꿀 수가 없어 오히려 우리나라의 손발을 묶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은 발의만 해도 효력이 생기는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며 "이제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 미래 산업 지원 지역 투자 촉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관행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영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주 일요일 이재명 대통령님과 7대 그룹 총수들이 함께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1300조 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 됐다"며 "이러한 투자 의지가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연결되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규제 혁신, 인허가 신속 처리, 세제, 금융 지원 등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규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내 주요 기업들이 130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업, 국회가 원팀이 되어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문진석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의 7년 만의 남북 군사 회담 제안을 환영했다. 문 원내정책수석은 "최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고조된 우발적 충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남북 긴장 완화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도 직결되는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의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의결에 대해 "18년 동안 쉬지 않는 국경일로 남아 있던 제헌절이 제자리를 찾게 돼 뜻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