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문화 조치 이어 경제 분야까지 압박 확대…“처리수 모니터링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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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통신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이날 아침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에 수산물 수입 중지 결정을 공식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 조치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최근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여행·유학 자제 권고를 내리고, 중국 내 상영 예정이던 일본 영화를 연기하는 등 대응 강도를 점차 높여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올해 6월에야 후쿠시마·미야기 등 기존 금지 지역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며 제한을 일부 완화했었다. 실제로 이달 5일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중국으로 향하면서 약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이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갔지만,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전면 중단'으로 돌아선 셈이다.
중국 측은 처리수 모니터링 필요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이달 7일 브리핑에서 "관련 부문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 수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교부는 또 "국제기구의 모니터링과 별도로 중국 자체 샘플 채취와 검사도 계속할 것"이라며 "일본이 이를 지속적으로 허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해 일본 측에 사실상 지속적인 검사·보고 의무를 요구해왔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조건으로 시설 등록과 방사성 물질 검사를 모두 요구했는데, 일본 측이 제출한 시설 가운데 상당수가 승인되지 않은 것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출을 위해 등록을 신청한 일본 내 시설은 총 697곳이지만,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중국의 대일 경제 보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결정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에서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두 나라의 갈등이 경제·외교 전반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