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30% 인하…탄력세율 적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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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자동차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승용차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유류세의 탄력세율도 2개월 연장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올해 말로 일몰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부문에서는 기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내연차를 폐차 혹은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신설해 최대 추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소형 전기 승합차, 중·대형급 전기 화물차, 어린이통학 소형 승합차 등 신규차종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친환경차(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되는 한편, 감면율은 40%에서 30%로 조정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제작자가 저·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오는 2030년에 50% 이상 판매하도록 보급목표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며, 자동차에 대한 평균 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관리·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제조사, 용량, 전압 등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정보 제공이 오는 6월 초부터 의무화된다.
또 할당관세 품목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판·시트·스트립 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