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전북 4호 공약’…전북형 농촌 기본소득

정부 햇빛소득마을 본격화 발맞춰 익산형 모델 전북 확산
태양광 수익+계약재배 결합으로 무너진 마을 공동체 복원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 4호 공약으로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의 전북 확대'를 공식 발표했다.

'익산형 마을자치연금'은 전국 최초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도입한 공동체 기반 연금 모델이다. 태양광 발전 등 수익 발생 설비, 마을 공동사업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마을 주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분배하는 구조다. 특히 무너진 마을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시장은 "익산에서 이미 검증된 마을자치연금을 1단계 100개 마을을 시작으로 전북 전역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지역 실행 전략으로, 중앙정부 정책을 가장 먼저,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전북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주민참여형 태양광 현장을 방문해 "햇빛 소득 마을을 현실화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전력 계통 개선,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주민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헌율 시장은 "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다면, 익산은 이미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왔다"며 "이제 전북이 국가 정책을 현장에서 완성하는 주체가 될 차례"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모델은 △익산 5개 마을을 비롯해 △완주 △고창 △서산 등 총 8곳에서 실제 운영 중이다.

정 시장은 "이론이나 실험이 아니라, 이미 지급되고 있는 연금"이라며 "마을이 스스로 노인을 돌보고, 소득을 나누는 구조가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번 공약에서 익산에만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용한 차별화된 마을자치연금 확장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일부 마을에 대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과 연계한 계약재배 △농산물 원재료 안정 납품 △그 수익을 마을자치연금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태양광 수익에 농업 수익을 더한 이중 구조는 전북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해법"이라며 "마을이 하나의 작은 기업처럼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도지사 취임 후 전북 14개 시군과 협력해 마을 특성에 맞는 수익모델을 설계하고 1단계 100개 마을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목표로 전북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태양광·수익시설 초기 투자 지원 △마을 단위 운영 컨설팅 △계약재배·판로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마을자치연금은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마을이 직접 만들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기본소득"이라며 "햇빛과 농업, 공동체를 연결해 전북 농촌의 미래를 가장 먼저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