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 대상장 2배 확대 총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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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처벌 대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올해 PSRP 사업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20명에서 40명 수준으로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행 중인 이 사업은 검찰, 경찰, 변호사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형사사법 절차와 복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다.
주요 사업 내용은 △행동 동기 분석을 통한 1대1 맞춤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부산지방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발달장애인 지원 등이다. 특히 검찰이 대상자를 의뢰하면 전문 인력이 매뉴얼에 따라 연간 상시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체계를 갖췄다.
이번 확대 결정은 현장에서 확인된 재범 예방 효과 덕분이다. 실제로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형사 처벌 위기에 놓였던 발달장애인들이 개인별 이해 수준에 맞춘 교육과 행동 조절 훈련을 받은 뒤,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단순 처벌을 받을 때는 행동 변화가 없었지만,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이후 일상생활이 눈에 띄게 안정됐다"라고 전했다.
시는 올해 개별 지원 기간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범죄 가·피해 재발 방지 사업(PSRP)은 발달장애인을 범죄의 대상이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이해와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