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314개 조문과 288개 특례로 구성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방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자치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법안을 정면 비판했다. 대전시당은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돼 있다"며 "재정도, 공공기관 이전도, 특례도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언어로 설계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분야와 관련해 민주당 법안이 지원 규모와 지속성을 법률로 명확히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에 담긴 내용이 '지원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재정 효과는 정부 산정과 국회 예산 심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통합 이후에도 지역이 매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재정 협상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민주당 법안이 이전을 원칙적으로 확정하기보다 '우선 고려'나 '의견 반영' 수준에 그치고 있어, 기능 이전이나 분원 설치로 귀결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수 특례가 시행령과 조례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수준은 향후 정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행정통합은 정치적 선언이나 숫자 경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여야 한다"며 "대전·충남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확정된 재정과 결과가 남는 이전, 실효성 있는 특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과 권한 이양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