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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일본은 1차 프로젝트 가운데 대부분인 330억 달러를 미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한다. 전력 생산량이 9.2기가와트(GW)로 원전 9기에 맞먹는 이 발전소는 미국에서 발표된 역대 최대 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미국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과 데이터센터 급증으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발전설비 투자를 간절히 원해왔다.
일본은 또 미 멕시코만 심해원유 수출시설 건설 사업에 2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미국산 원유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너지 주도권 강화와 직결돼 있다. 이와 함께 미 조지아주에는 첨단 반도체와 방산 물자에 필수적인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생산 시설에 6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국이 장악한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벗어나 미국 내에서 자체조달 능력을 갖추겠다는 의도다.
일본이 대미투자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아직 첫 사업을 확정하지 못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가운데 조선업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양국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최종 투자처는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1호 대미 프로젝트 역시 일본처럼 발전, 에너지, 핵심광물 등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깊은 분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로선 국회가 다음 달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정부는 대미투자계획안을 진척시켜 미국의 관세 재인상 빌미부터 없애는 게 시급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을 강행처리하기로 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암운이 드리워진 상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사법개혁법안을 강행한다면 활동기한이 내달 9일까지인 대미투자특별법 국회특위를 멈춰 세울 수 있다"며 연계투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미 관가에서 일본은 '약속을 실행으로 옮기는 파트너', 한국은 '결정을 미루는 파트너'라는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재판소원제법 등이 위헌논란까지 있는 만큼 무리한 입법추진을 멈추고 광범한 여론 수렴에 나서기 바란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당부터 정쟁을 멈추고 야당과의 협치를 택하는 결단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