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대 변화 맞게 1인가구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고립예방·생활자립·주거안정 등 1인가구 위한 실질적 지원
市 "1인가구 정책 다각적 발굴·추진해 나갈 것"
고립예방·생활자립·주거안정 등 1인가구 위한 실질적 지원
市 "1인가구 정책 다각적 발굴·추진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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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를 넘어 사회 구조 전반의 재편을 의미한다. 혼자 병원을 찾고, 혼자 이사하고, 혼자 노후를 맞이하는 삶이 일상이 되면서 가족 중심 복지 체계만으로는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서울시는 2027~2031년을 내다보는 '1인가구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2024년 기준 서울의 1인가구는 166만 가구로 전체 416만 가구의 39.9%를 차지해 전국 1위다. 시는 2022년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4년간 2조3545억 원을 투입하며 지원 체계를 구축해 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1인가구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 전담조직을 신설한 것도 1인가구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었다"며 "이제는 1인가구를 특수 취약계층이 아닌 서울 시민의 주류 가구 형태로 인식하고 주거·돌봄·일자리·안전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6316억 원을 투입해 고립 예방·동행 돌봄, 연결 확대·생활 자립, 주거 안정·범죄 안심 3개 축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건강·이사·마음 동행을 한데 묶은 '통합 동행서비스'로 전면 개편하고 콜센터도 일원화해 연간 2만 건 이용을 목표로 한다.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이사 동행을 연계해 집 보기부터 계약 상담, 이삿날 동행까지 '통합 주거 안심 지원체계'도 완성한다.
사회적 고립위험 전담기구는 지난해 64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확대하고, AI·IoT 기반 '스마트 안부확인'은 2만2000명을 지원한다.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27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준비청년 3570명에게는 자립정착금·자립수당·취업준비금을 통합 지원한다. 청년 월세 지원 2만6500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5700가구 등 주거 복지도 병행한다.
지난 4년간 성과도 두드러진다.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누적 7만1063건을 돌파했고, 안심귀가 스카우트는 36만건 이상 운영됐다. 1인가구지원센터 누적 이용자는 23만명,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1만5659건을 지원하며 전세 사기 예방에도 기여했다. 시는 5월 중 1인가구 30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새 종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새 계획의 핵심은 단순 지원 확대를 넘어 시정 전반을 '소가구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홍찬 시 돌봄고독정책관은 "과거 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던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해 관련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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