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타르 “LNG 불가항력”, 에너지 확보에 만전을

25일 강원도 삼척시 인근 해상에 LNG선이 떠 있다. 2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카타르에너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 이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연합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등 주요 고객사와 계약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공급 물량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이란의 공습으로 가스 생산 시설 일부가 파괴돼 우리나라와 중국, 벨기에, 이탈리아와 맺은 LNG 장기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는 의미다. 국제 무역거래에서 불가항력 선언은 천재지변, 전쟁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때 그 책임을 면제받는 법적 장치다. 어느 정도 예고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우리로서는 에너지 확보가 당장 시급하게 돼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받던 한국 등은 당장 대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카타르산 LNG 도입 비중이 14% 정도로 낮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낙관할 수는 없는 처지다. 사태가 장기화하면 부족한 LNG를 현물 시장에서 구매해 와야 하는데 현물 시장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특히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LNG를 급히 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가격 급등을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LNG 공급망이 막히면 에너지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에도 큰 피해를 준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은 최대 200% 오르고 국내 모든 산업 생산비는 평균 9.4% 뛸 것으로 전망했다. LNG는 국내에서 전력 생산과 난방, 산업 공정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발전 단가도 오르고, 물가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향후 중동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우리로서는 앞으로 더 큰 타격을 주는 불가항력 선언이 나올 가능성에 긴밀히 대비해야 한다. 바레인국영석유공사(BAPCO)는 이미 경유와 항공유 등 정유 제품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한 바 있고, 쿠웨이트석유공사(KPC)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수출 터미널의 안전 문제를 내세워 아시아 지역 일부 화주들에게 '공급 지연 및 물량 감축' 통보를 통해 사실상의 부분적 불가항력 조치를 단행했다. 우리나라 여천NCC도 이달 초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과 관련해 고객사들에 불가항력을 통보하기도 했다. 머스크나 MSC 등 글로벌 주요 선사들도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수역을 통과하는 정기 노선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했다. 이미 계약된 물량도 제때 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재의 글로벌 사회에서 중동처럼 에너지와 물류의 요충지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는 중동산 에너지 등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 아닌가. 정부는 에너지 분야별 수급 리스크를 다각도로 수시 점검해 에너지원의 안정적 수급을 기반으로 한 유가 안정 등 산업 및 국민 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