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통일보다 평화공존 중심에...‘통일포기’ 아닌 ‘평화제도화’”

통일부·통일硏, 공동학술회의 개최...‘적대 종식·평화공존’ 방안 모색
서훈 전 국정원장 “불투명·어려운 여건일수록 ‘톱다운’ 위력한 수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제공=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25일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위해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정책 중심에 두고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하의 학술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정책 패러다임 재설계는) 통일의 포기가 아니라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치·경제·법적으로 남북 평화 공존 관계가 제도화된다면 남북 간 어떤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기본협정 체결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관국 간 논의가 시작될 때 한반도 문제는 비로소 출구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북쪽의 '적대적 두국가론'이라는 구조적 변동의 도전을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패러다임을 바꿀 시점"이라며 "남북관계를 폐허로 만든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적 공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북측',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의 표현을 혼용하며 '북한'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북한의 '두국가론'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정 장관은 한반도가 아직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평화의 시작점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본질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라며 북한에 미국과의 대화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의 면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가 재확인됐다"며 "정부는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과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정부의 대북 유화메시지가) 북측이 폄하한 '서투른 기만극'이나 '졸작'이 아님을 일관되게 보여줄 것"이라며 "정부는 북측이 말하는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북측이 평화 공존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국가발전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5일 통일부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제공=통일부

이날 학술회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톱다운' 방식의 접근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미는 실무진 간 합의가 아닌 아닌 정상회담을 근간으로 하는 '톱다운' 형식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2019년 2월 하노이회담에서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최종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서 전 원장은 "불투명하고 어려운 여건일수록 톱다운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 위력한 수단"이라며 "제4차 미북 정상회담은 그래서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2018년 우리가 다리를 놓았던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만남은 이후까지 이어져 27차례나 친서를 주고 받는 사이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큰 합의도 좋지만 지금은 작은 합의도 소중하다. 합의에 이르기 위한 대화부터 시작하는 것도 커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