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압승에도 참의원 조율 파열음…하향식 국정운영 불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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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신문은 13일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당내에서는 옛 파벌을 중심으로 한 재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참의원 수뇌부의 물밑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자민당 정치가 다시 세력균형형으로 돌아갈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지난 2월 8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차지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 승리로 강력한 정치 기반을 확보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현재 참의원 회파별 의석 기준으로 자민당은 101석, 일본유신회는 19석으로 합쳐도 120석에 그친다. 현재 결원 1석을 감안한 과반 기준은 124석이어서, 여권은 참의원에서 과반에 4석이 부족한 상태다.
다카이치 총리가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삼았던 지난 3월 말, 참의원 자민당 수뇌부는 총리관저와 물밑 조율에 나섰다. 당시 여권은 중의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지만 참의원에서는 야당 협조나 절차 조정 없이는 예산 처리를 밀어붙이기 어려웠다. 그 때문에 당 지도부와 참의원 쪽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결국 2026회계연도 본예산은 4월 7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성립됐다. 일반회계 총액은 122조3092억엔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7조엔 늘어난 과거 최대 규모다. 본예산 성립이 4월로 넘어간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연도 내 본예산 성립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잠정예산으로 우회해야 했다.
◇ 다카이치식 독주에 당내 반발 커져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경시 태도가 자민당 내부 비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는 적지 않다. 예산안 심의가 빠르게 압축되면서, 총리 주도의 하향식 국정 운영이 당내 소통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총리의 의사결정 방식과 당내 거리감이 맞물리며, 고공 지지율과는 별개로 자민당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옛 파벌을 중심으로 한 재결집 움직임 역시 하향식 정치 운영에 대한 반작용으로 읽힌다. 다만 참의원 과반 미달이라는 구조적 약점은 분명하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단독 316석이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더라도, 참의원에서는 자민·유신 합계가 과반에 미치지 못해 매번 조율이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는 본예산의 연도 내 성립이 어려워지자 잠정예산 편성이라는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총선 이후 회복세를 보여도, 열성 지지층의 두께와 당내 결속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참의원에서 안정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도 국회 운영은 협상과 절차 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총리 1인 주도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실제 정치 운영에서는 다시 세력 간 타협과 균형의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예산 정국은 그 현실을 드러낸 첫 시험대였다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