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가덕도 피습’ 배후 없어…김상민 등 국정원 3명 송치

현장 감식 전 물청소로 혈흔 훼손…관할서장은 허위 보고서 작성
대테러합동조사팀 공동 결론 없었지만 결과 나온 것처럼 보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왼쪽 목 부위에 습격을 당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2024년 부산 가덕도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흉기에 피습된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국가정보원 관계자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로써 경찰이 추가 공범과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 등을 포함해 송치한 인원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과 당시 국정원 법률특별보좌관이었던 김상민 전 검사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송치했다고 밝혔다.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 관계자 2명은 실제 대테러합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국정원과 경찰, 군 등이 참여한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 사건에 테러 혐의가 있는지에 관한 공동 조사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 당시 합동조사팀에 참여한 군과 경찰은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고 국정원과 조사 결과를 협의하거나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국정원 관계자들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관계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정원은 범인 김진성씨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동조사팀을 다시 가동하거나 테러 해당 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테러 담당 부서는 지난해 3월 말 김 전 검사에게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김 전 검사는 실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해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보고서에는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검토 과정에서 참고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흉기의 형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커터칼로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TF 관계자는 "김 전 검사가 실제 흉기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보고서 작성 경위와 시점, 내용과 구성을 종합하면 단순한 표현상 실수가 아니라 테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의도성이 있었다고 봤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자신의 보고서가 국정원의 최종 테러 미해당 판단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국정원은 사건 당일 작성된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와 김 전 검사의 법률 검토 보고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계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정원 지휘부가 김 전 검사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당시 정부나 외부 세력이 보고서 작성에 개입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김씨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사건이다. 정부는 사건 발생 약 2년 만인 올해 1월 이 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했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TF를 꾸려 추가 공범과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을 재수사했다.

앞서 TF는 지난 4월 30일 김씨의 범행을 도운 지인 1명과 현장 물청소에 관여한 경찰 관계자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한 지인은 범행 계획을 알고도 김씨의 소지품을 처분하거나 범행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인 '남기는 말'을 언론에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범행 결의를 강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산 강서경찰서장과 경찰 관계자 2명은 현장 감식과 증거물 수집이 끝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물청소를 지시해 혈흔 등 중요 증거를 없앤 혐의로 송치됐다. 당시 서장은 물청소 논란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수사 부서와 협의해 청소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기관 등에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TF는 지난 1월 26일부터 국정원과 국무조정실, 국회, 경찰, 소방 등을 상대로 8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의제출 자료를 포함해 압수물 7346점을 확보하고 관계자 170명을 235차례 조사했다. 경찰과 검찰, 내란 특별검사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기존 수사·재판 기록 약 9000쪽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