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장비임차 용역 사기 의혹 수사 논란…실무자 송치에도 ‘편파수사’ 의혹 확산

허위 세금계산서·조직적 혈세 편취 정황 드러나
경찰, 협의회 실무자 사기 혐의 검찰 송치
시민단체 "핵심 관계자 빠진 수사"
경찰 "공무원 유착 여부 계속 수사"

지난 2024년 8월 6일 밀양시 건설기계협의회 소속 M건기가 밀양시와 수의계약한 '지방하천(단장천) 유지관리 장비임차 용역' 사업 구간 전경./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 장비 임차 용역사업을 둘러싼 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건설기계협의회 실무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핵심 관계자와 일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유착 여부를 포함한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아시아투데이 2024년 12월 23일자 '밀양시 장비임차 용역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참고>

2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2024년 12월 접수된 고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 4월 28일 건설기계협의회 실무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확보한 협의회 내부 자료와 고발장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비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장비 임차비를 지급받은 뒤 일부 자금을 협의회로 되돌려주는 방식이 반복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 측은 이를 조직적인 예산 편취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발인과 협의회 관계자들은 해당 사업이 협의회장의 승인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협의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고, 사업 수익금 일부를 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 A씨만 사기 혐의로 송치했으며, 협의회장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경찰 수사가 특정인에게만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이 일부 공무원에게만 수사 개시를 통보해 인사상 불이익을 초래한 반면, 다른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는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여론은 경찰이 특정 공무원을 위한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를 우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라며 "공무원 유착 여부를 비롯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봐주기나 편파수사는 결코 없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경찰 수사와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시는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논란이 된 장비 임차 용역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하천정비와 풀베기 사업 등을 공사 발주 방식으로 전환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최근 아시아투데이를 만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도 실명이 거론되는 등 각종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사업 발주 방식을 개선해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는 "실무자 송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의혹과 예산 집행 과정, 관련자들의 역할 등에 대해 검찰과 수사기관이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