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세제도 조세정의 차원서 시정”
“서울·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 시행”
“서울·수도권 주택 조기 대량 공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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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와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물건 증가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의 한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양국 금리 관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침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보면 주택건설의 조기 확대가 내수 부족과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적 수단"이라며 "서울·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수도권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인허가 개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고, 가용 택지는 소규모라도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한 채라도 더 늘리는 것이 실효적 주택정책인 동시에 수억 원대 일자리·복지정책임을 부처에 주지시키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총량 증가가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증가=수요 증가=집값 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도 조용한 실천과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라며 "개혁의지와 개혁성과를 과시하거나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써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 만들어 낼 수 있는가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