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지속되면 2030년 강북·금천·도봉 제외 서울 전역 종부세”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분석
125개 주요 단지 중 올해 78곳→2030년 101곳
"집값 상승세 유지 때 비거주 종부세 9배 커질 전망"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비강남권에서도 종부세를 내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있는 곳은 19개구지만, 서울 집값이 최근 1년간 상승률을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22개구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19개구 78개 단지다. 서울 25개구의 KB시세 상위 5개 단지 등 총 125개 단지의 전용 34평형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상승률인 11%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내 종부세 대상이 없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단지가 새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과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액 증가 폭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5개 단지 전체 가구 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약 8.9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실거주 기준으로도 3347억원으로 약 5.7배 늘어난다.

단지별 1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해도 올해 95만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8401원으로 약 8.9배 증가한다.

특히 종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비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원으로 56배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상승세가 절반 수준인 연 5.5%로 둔화하더라도 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이 경우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 전체 종부세 부과액은 2926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5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해 2027년 이후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로 적용해 산출됐다.

집값 상승률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 지역과 규모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서울 집값 상승이 누적될 경우 비강남권을 포함해 과세 대상이 확대되고 기존 납세자의 세 부담도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