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집값 꺾였다지만…친여 부동산 전문가들도 서울 집값 상승 우려

한문도·이광수, 라디오·유튜브 출연해 집값 추가 상승 분석
세제 개편안 및 전월세 시장 불안 부작용 지적
서울 아파트값 83주 연속 상승…85주 최장 기록 경신 앞둬
대출·실거주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 지속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온 전문가들 사이에서 서울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외곽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데다, 실거주 규제 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까지 확산하고 있어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는 최근 한 라디오 채널에 출연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집값을 잡기보다 세금 부담을 높여 매도를 유도하는 데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불안해질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결국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집값 하락론자로 꼽히는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 역시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주택 매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장기적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만으로는 당장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들 친여 성향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잇달아 내놓는 배경에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첫째 주(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오르며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3주 연속 상승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다만 최근 상승세는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으로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 3구가 일제히 하락한 반면 외곽 지역의 상승폭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0.35% 하락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30%, 0.02%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 등을 계기로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세가 주춤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원구는 0.46% 올라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도봉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0.43% 상승했다. 강남권의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하락 전환하자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규제 강화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어려워지는 반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는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이다. 거래량 감소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보다 자금 여력에 따른 매수 가능 여부가 갈리면서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거주 의무 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 역시 확산하고 있다. 주택을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임대시장에 공급되는 매물이 줄어 전세와 월세 가격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가격 상승이 다시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선거 결과와 최근 발표된 대통령 지지율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을 비롯한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장 불안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