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성 없는 곳만 해제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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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민주당TV '민티07'에 출연해 "지금 당장 갑갑하게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공급도 공급이지만 전월세 가격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1000만원까지였던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린다"며 "월세 100만원 정도를 내면 1200만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인데, 월세 20만원씩을 깎아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늘리고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들을 하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민 수석부의장은 "수요와 관련된 대출은 규제해 줄이되, 생애 첫 주택 등은 핀셋으로 지원하고, 공급과 관련된 대출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공급에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공급이 마중물이 돼야 민간이 따라오는데, 지금 공공 공급은 훨씬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기자회견 발언에 "공급 공백의 책임은 박원순 전 시장에게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박원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원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라며 "책임을 물으려면 시장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시장 시절 뉴타운이 마구 지정되면서 조합원 간 갈등으로 살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부동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번졌던 게 2008~2009년이었다"며 "박원순 정부는 사업성 없는 곳 389곳을 해제해줬을 뿐, 나머지 900여곳은 2010~2012년 건설경기 침체로 진행이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뒤 6년간 시장을 지낸 오세훈 시장은 뭘 했느냐"며 "900곳 중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느냐. 책임을 스스로 지고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말했다.
민 수석부의장도 "지어져서 입주해야만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고 착공해서 몇 년 뒤 들어갈 곳이 있다는 확신만 있어도 대체로 해결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그것도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의 추가부담금 문제도 짚었다. 그는 "처음 3억원 투자로 입주할 수 있다던 게 나중에 추가부담금이 2억원씩 붙어 5억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지금은 그 부담금이 더 커졌다. 공급을 제대로 못 한 게 박원순 책임이라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