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국가안전 책임 꺼낸 李

국민생명안전위 전체회의 첫 주재
"법 명시된 안전권 실제 보장이 중요"
경찰 실종 전담 인력 실효성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오는 12월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4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현장에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청이 보고한 실종 사망자 감축 계획과 관련해서도 전담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냐"며 경찰서별 전담 인력 운영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종 사건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 구성을 제안하며 "2명씩 3교대로 하면 어떻게 다 배치할 수 있겠나"라며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중운집 인파사고와 관련해서는 "통신량으로 인파 밀집 여부를 확인하는 (인파 관리) 시스템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동으로 통보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과 이태원 참사·쿠팡 산업재해 등 재난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포함해 70여명이 참석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피해자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 구축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