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의회 장악에도 아시아 정책 틀 유지 전망… “대중·통상 압박은 변수”

외교·군사·관세 권한 쥔 대통령 견제엔 한계… 아시아 정책 기조 유지 무게
140억달러 대만 무기 판매 압박 등 의회 강경론은 미·중 안정에 부담 요인
트럼프는 이달 중순 시진핑과 세 번째 회담

4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에서 한 화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를 운반하고 있다/EPA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미국의 아시아 정책 큰 틀은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싱가포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이 외교·안보와 관세 정책에서 여전히 막강한 재량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주도 의회가 대(對)중국 강경 조치를 밀어붙일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관계 안정화 행보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당은 3일(현지 시각)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NBC·CNN 등 미국 주요 방송사 예측 기준으로 상·하원 과반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악관 주인이 바뀌지 않는 중간선거 특성상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총자이안 싱가포르국립대(NUS) 정치학과 부교수는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 방송에 "이번 결과는 미국 국내 관점에서는 극적으로 보이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는 미국의 통상·무력 사용·외교 정책을 완화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가 외교와 군사 행동, 관세에서 폭넓은 권한을 유지하는 만큼 탄핵이나 의회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드문 사안이 아니면 의회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에이드리언 앙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RSIS) 연구원도 대통령이 국내 정책보다 외교·국방 정책에서 훨씬 자유롭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과 관련해 상·하원이 미군 철수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지난 6월 백악관이 해당 법은 위헌이어서 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내세워 의회의 전쟁권한법 발동 시도를 비껴가려 했던 점을 사례로 들었다. 앙 연구원은 대통령 거부권을 뒤집을 양원 3분의 2 의석이 없으면 민주당이 트럼프를 제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중 정책에서는 민주당 의회의 강경 기조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앙 연구원은 의회가 무역·기술 통제 강화를 압박하는 동시에 지연 중인 140억달러(약 18조8000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사안을 다시 따져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는 지난 5월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이 판매 건을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부르며 결정을 미뤄왔다. 앙 연구원은 "이 모든 것, 특히 대만 무기 판매 사안은 두 정상이 합의한 존중·공정·대등에 기반한 새로운 미·중 건설적 전략 안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의회가 대통령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지, 대통령이 양국 관계 안정을 자신의 유산으로 어느 정도 여기는지에 달렸다"고 했다.

중국 정책 연구자 리야치는 민주당이 트럼프의 중국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꿀 힘은 제한적이더라도 조사 착수와 당국자 소환, 정부 지출에 대한 영향력, 국방 지출 법안 조건 부과 등을 통해 대중 거래의 정치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드루 톰프슨 RSIS 선임연구원은 대만 지지가 양당 모두에서 꾸준히 강했던 만큼 대만 접근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에는 예산권이 있지만 외교 정책과 외교 관여를 이끄는 것은 행정부"라고 말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선거 부담을 덜어낸 트럼프가 오히려 관세 압박의 고삐를 죄려 할 수 있다는 경고와 의회의 견제 기대감이 교차한다. 스티븐 올슨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 객원 선임연구원은 "과잉생산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나올 수 있고 주요 파트너를 겨냥한 새로운 무역 조치도 시작될 수 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에는 분명 나쁜 소식"이라고 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중국·한국·일본·베트남·태국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까지 판정이나 관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올슨 연구원은 의회가 미국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의 관세 면제 확대를 요구하고 행정부에 넘긴 통상 권한 일부를 되찾으려 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클라이드 러셀 로이터 칼럼니스트도 4일 칼럼에서 한국·일본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의회 민주당이 트럼프 통상 정책의 최악의 충격을 누그러뜨릴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희토류·텅스텐·리튬 등 중국 밖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은 초당적 지지 속에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트럼프의 대중 기조를 가늠할 일정은 이달 중순으로 잡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 5월 베이징, 9월 워싱턴에 이어 올해 세 번째 대면 회담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간선거는 미국의 내정"이라며 양국 정상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며 협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앙 연구원은 현재의 미·중 안정이 "교착과 상호 취약성의 결과"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알고도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의지가 트럼프에게 있는지가 관건이고 이번 일정이 그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