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李정부 7번째 특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8인 찬성 167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이병화 기자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곱 번째 특검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특검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후 4시께 국민의힘이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에 의해 오는 10일 공포하게 되고 이후 정당별 특검 추천 등 절차가 이뤄지면 오는 21일께 특검이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라며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다. 오는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9일과 10일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등 12개 사건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