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자체배달 전환 강제·기만광고 제재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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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민·쿠팡이츠 배달앱 최대 과징금'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그래픽=박종규 기자 |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에서 메뉴를 더 싸게 팔거나 할인 혜택을 더 많이 주지 못하도록 요구해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 업체가 이른바 '최혜대우'를 요구해 음식점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간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도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앱서 더 싸게 팔면 멤버십 매장 제외…배민·쿠팡의 '최혜대우'
배달앱에서 '최혜대우' 요구란 입점 음식점에 자사 앱의 메뉴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경쟁 앱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음식점이 수수료가 낮은 다른 앱에서 1만원짜리 메뉴를 9000원에 팔려면 최혜대우를 요구한 앱에서도 9000원 이하로 가격을 내려야 하는 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등 6가지 조건에서 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은 음식점은 와우회원 할인 대상인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음식점에 3가지 조건에서 같은 요구를 하고 충족한 곳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매장에서 빠지면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대다수 입점업체가 요구를 따랐다고 설명했다. 최혜대우 조건을 충족한 와우매장 비율은 2023년 7월 약 13%에서 지난해 10월 약 94%로 늘었다. 지난해 주문금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배민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계 92.89%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요구로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메뉴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올린 사례가 확인됐고, 낮은 수수료를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이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워졌다고 봤다. 두 업체는 요구를 해제했다고 공지했으나, 공정위는 해제 사실을 입점업체에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배민, 자체배달 전환 강제·기만광고…쿠팡은 할인액에도 수수료
배민은 음식점이 배달을 맡는 '가게배달'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 '울트라콜'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 화면을 통합해 배달 방식별로 거래조건을 따로 정하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화면 통합 시점부터 자체배달 전환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021년 6월 25만6000곳에서 지난해 7월 9만1000곳으로 줄었다.
또 공정위는 배민이 배달 방식별로 예상시간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소요시간은 31.5분으로 자체배달 상품인 알뜰배달(32.9분)보다 1.4분 짧았지만, 앱에 표시된 예상시간은 가게배달 44.7분, 알뜰배달 31.7분으로 13분 차이가 났다. 공정위는 이를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수수료를 매기도록 한 약관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음식점이 부담한 할인액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해당 조항을 고쳐야 한다. 한편 쿠팡의 거래강제 혐의는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해석에 이견이 있어 재심사를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배민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배달 생태계를 위한 상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쿠팡은 와우매장이 음식점의 자율적인 가격 책정과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고객 부담을 낮추고 업주 매출을 늘리기 위한 프로모션이었다고 반박했다. 시행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그쳤으며, 한 사업자가 장기간 점유율 80%를 차지한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유사 사건의 과징금보다 600배 이상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건과 무관한 음식점 매출까지 산정에 포함해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