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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서민행보...해묵은 학자금 난제 풀었다

MB서민행보...해묵은 학자금 난제 풀었다

기사승인 2009. 07. 3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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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MB 교육철학 결정판
정부가 30일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서민행보’와 ‘중도실용’이 구체화된 정책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개최된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10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재학중 그리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자부담과 상환의무를 없애는 등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되기 까지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당초 청와대 일각에선 상환기간이 최장 25년에 이르는 등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등록금 문제로 공부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젊은 시절 어렵게 공부했다는 경험도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27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서민행보’와 ‘중도실용’을 강조하면서 교육정책과 관련해 입학사정관제와 지역분담 선발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어촌 출신 학생들을 예로 들며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입학시험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을 통해 뽑고, 농어촌에서 지역분담을 해 뽑을 것”이라며 “제 임기 말쯤 가면 상당한 대학들이 입시사정을 거의 100% 가깝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교육당국과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이 대통령의 확고한 교육철학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다.

결국 이 대통령의 ‘서민행보’와 ‘중도실용’ 노선이 교육정책을 통해 가장 먼저 현실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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