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LL 대화록 공개 놓고 압박장외투쟁 본격화

새누리 “민주 공개의지 믿을 수 없어” 민주 “물타기 수법말고 즉각 국조 이행해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제를 놓고 여야는 24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로 규정하고, 즉각 공개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한단계 끌어 올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대화록을 공개하지 말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원내대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을 공개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큰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정성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공개하자고 하면서 실행하지 않고 있어 대화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선행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화록 공개가 국조를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라는 민주당의 비난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국조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이번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이 촉발의 계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조작한 시나리오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우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진실규명 차원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에 따른 ‘버냉키 쇼크’의 국내 파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당정회의를 소집해 6월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민생 챙기기’ 면모도 부각시켰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NLL 대화록 선(先)공개 요구로 국정원 사건 국조를 회피하려 한다며 지난 3월 합의한 국조를 조건없이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직접 작성한 서한을 전달하고, 범국민서명운동, 원내장외 병행투쟁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국정원 사건 국조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그는 2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밝히며 편지를 직접 낭독했다.

김 대표는 서한에서 “국정원 대선개입과 집권당의 국조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대통령은 하루 속히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이제는 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으로 대선 정당성이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대통령의 결단이 없다면 민주당은 기어코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6일부터 국정원 국조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원내장외 병행투쟁을 본격화한다.

이에 추미애 의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이번 주말 수도권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5개 권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