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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국정원 스스로 개혁해야”…국내파트 손질되나

박 대통령 “국정원 스스로 개혁해야”…국내파트 손질되나

기사승인 2013. 07. 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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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과 거리 두던 박 대통령, 전략 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시아투데이 진경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국가정보원의 개혁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고 나서면서 국정원 개혁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으로 규정지으면서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또는 기능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 사찰 등 논란이 돼왔던 국내정치 파트 업무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기능을 축소시키거나 해외와 대북 정보 수집 역할만 남겨놓는 식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태’ 등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경우 부정적 인식이 큰 만큼 국내 분야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등의 조치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판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치권에 종북세력이 있다면 국내정치를 완전히 없애기 힘들다’는 시각이 있는 만큼 국내 정보수집 기능의 완전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며 상황을 지켜봤다. 지난달 24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서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 이어 안철수 무소속 의원까지 박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서자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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