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대입정원 감축안, 대학 "돈 많은 대학만 살아 남을 것"
아시아투데이 류용환·조항일 기자 = 교육부가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자 대학가에서는 지나친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2015~2017학년도 4만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되고 이후 2차례 정원 감축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가를 통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등 4개 등급 학교에 대해 정원 감축을 지시하고 2회 연속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을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소재 A대학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대학 정원을 줄인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해외 어느 나라에도 정원을 줄이는 나라는 없었다. 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대학에도 교육부가 손을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 어느 나라에도 대학 정원을 줄이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대입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B대학 관계자는 “대규모 대학은 정원을 줄여도 여력이 있다. 대학도 손익분기점이 있다. 강제로 정원을 줄이게 된다면 중소대학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대학도 살아남기 위해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경제 논리에 따라 재벌 대학만 살아남을 것이고 돈 없는 대학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대의 경우 이번 계획 발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광주의 한 대학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오늘 발표에서도 정확한 평가지표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후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C대학 측은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부분 대학은 일정 인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다. 동시다발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입 정원 감축이 오히려 고등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S대학 관계자는 “진정으로 대학이 발전하길 바란다면 대학 스스로가 개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지해주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그동안 따라온 대학인 데 무조건 지금의 상황을 대학의 방만경영으로만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H대학 교수는 “이번 대학구조조정이 잘못된 부분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학생들이 없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자유를 협소하게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은 알아서 문을 닫을 것이고 인원감축은 저절로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재수·삼수 등을 선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가사회에 피해를 주는 상황까지 생각해 볼 문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