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년사]손경식 회장 “2020년 기업 활력 제고 위한 정책기조 변화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기업 투자·생산 증대를 위한 환경 조성과 기업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손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0년에는 대외경제 여건도 다소 개선되고 올해의 경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어서 우리 경제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지속가능하고 건실한 경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경기 부양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시장에 의한 민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경제정책의 정석이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기업 활성화 제고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 인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부담 경감 △유연근로제 법제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쟁국들도 기업의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하거나 인하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정책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 “그동안 산업화를 이끌어 온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인하여 기업을 매각하거나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검토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상법·공정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 활동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문제는 기업 활력 회복과 기업 국제 경쟁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경영권 방어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영에 대한 불안 요인이 늘어난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투자가 늘어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근로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 부문 연구시간은 적어도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분쟁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시간의 양과 유연성에서 이에 걸맞은 법적 보장이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회장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 패러다임 혁신 또한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다양화되고, 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맞춰 우리나라 노동법과 제도 또한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율로부터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에 기반한 틀로 전면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과주의 기반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서도 개별화되고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경총은 기업의 도전과 혁신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노동제도 선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특별히 경총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종합경제단체로의 역할과 위상을 확실하게 다져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