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순실 사태와 반기업정서

우리나라의 反기업정서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곤 한다. 혹시 발제자나 토론자로 초청 받으면 우선 이윤에 대한 개념이 잘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곤 했다. 사실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내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고,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무수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당면한 기업 구조조정은 결국 이윤을 내지 못하는 사업과 기업을 어떻게 하면 정리하느냐의 문제다.
　

한 원로 경제학자의 말씀처럼 학생들에게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하는지 물으면 대부분은 안 된다고 대답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과잉진료를 해서 폭리를 취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고 한다. 그래서 "과잉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그 병원을 찾겠느냐"고 재차 물으면, 고개를 갸웃하며 치료를 잘한다는 평판이 병원 이윤의 기초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폭력이나 사기가 아닌 방법으로 자유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공급자들에 비해 수요자들이 좋아할 것을 제공해야 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학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 지금도 경제학자들이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이윤이 뭔지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했던 게 반기업정서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이윤에 대해 제대로 이해한다면,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반강제적으로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도 이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허망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 CSR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들도 제품에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위기에 처했다.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로 신뢰에 금이 갔고, 삼성도 갤노트7의 폭발사고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CSR를 많이 했다고 소비자들이 봐주던가. 소비자를 경쟁자들보다 더 만족시키기 위해 제품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는 게 최우선이다. 남들을 돕는 것은 기업의 몫이 아니라 여유를 가진 개인들의 몫이다. 
　

최근 최순실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윤의 의미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반기업정서를 줄이기 어렵다고 느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최순실 같은 권력주변부의 인물들로부터 '삥'을 뜯긴 기업들은 여기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자칫 처벌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아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기업들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평소 약점을 보이지 않으면 이런 '삥' 뜯기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렇게 뜯긴 돈이 개인적 기부가 아니라면 배임이나 회계부정을 저질러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그렇게 쉽게 수십억원을 낼 수 있는데 왜 다른 양보는 못하는지 의아해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기업들에게 베푼 특혜가 없었는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을 그들의 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상당수 경제학자들은 지금 기업들이 엄정하게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수록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 기업들이 부당한 '삥' 뜯기를 거절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본다.
　

그 결과 반기업정서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기업들로서는 검찰수사를 받는다는 게 억울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국민의 의혹의 시선이 있는 한 이런 수사는 피할 수 없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기업들도 자성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