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트럼프 대응책이 긴요한 이유

청와대 주변에 대규모 군중이 운집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친 것이 큰 뉴스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에 당선된 것이 어쩌면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력에 있어 훨씬 더 큰일인지 모른다. 그가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김정은과의 대화, 주한미군 철수 등 우리의 안보와 경제, 즉 우리의 삶에 직결된 문제들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메가톤급 공약들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모든 선거공약들이 그렇듯이 트럼프의 선거공약들 중에는 당선을 위해 과장한 것들도 있고, 심지어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모순된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법인세 등을 내리면서 동시에 재정적자 속에서도 정부가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후보시절의 공약들을 액면 그대로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공약들은 우리 삶에 파괴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가 어떤 공약들을 실행에 옮길지 우리가 그저 그의 행보를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 트럼프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너무 늦지 않게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하면, 야당에서는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한 정치적 책략 정도로 격하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자유무역체제가 보호주의 쪽으로 선회하거나 무역 분쟁이 빚어지면 우리 삶이 곤궁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과 무역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중국이 얼마나 환율을 조작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자체를 환율조작의 증거로 삼고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고 그 부품들로 만든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우리는 그 전쟁의 유탄들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면 러스트벨트의 분노하는 실직상태의 백인들은 이득을 볼지 모른다. 그렇지만 미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역을 통해 가격에 비해 질이 좋은 제품을 수입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값비싼 국내산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트럼프 진영 내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을 찾아내 그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일본이나 중국 등과 협력해서 자유무역주의가 퇴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대응책에 대한 고민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이 문제를 정치적 국면전환용이라며 덮어둘 여유가 없다. 야3당도 트럼프 이후의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스스로도 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응책의 큰 그림은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게 수권정당의 모습 아니겠는가.


트럼프는 막말하는 백만장자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명문 와튼 스쿨을 졸업한 협상의 전문가이자 기업가다. 그는 자유무역의 판 자체를 손상시킬 정도로 무모하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선거과정에서 뱉은 모순된 말들까지도 '예측불가능성'이라는 협상의 무기로 영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단단히 잘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준비만 잘하면 경제와 안보에 있어 우리에게 재앙적인 결과들이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혹시 운이 좋다면 비록 비용은 들지 모르지만 의외로 우리가 원하던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