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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G7 참여국의 확대 구상과 한국

[이효성 칼럼] G7 참여국의 확대 구상과 한국

기사승인 2021. 07. 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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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주필
이효성 자문위원장
이효성 아시아투데이 주필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작년 6월 5G 통신과 취약한 공급 체인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참여시켜 D10이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 집단을 만들자고 제한했다. 그리고 금년 6월 영국에서 열린 G7 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불참), 남아공을 초청했다. 존슨은 이 회의에서 G7을 D11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려 했으나 한국의 참여를 바라지 않는 일본이 사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여 확대 제안은 유야무야되었다.

그런데 한국 등을 참여시켜 G7을 확대하려는 것은 본래 미국의 생각이었다. G7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 처음으로 언명되었다. 트럼프는 작년 5월 G7을 가리켜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그것은 매우 시대에 뒤진 국가 집단이다”라고 지적하며 의장국으로서 G7 회의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등의 4개국을 추가로 초청할 뜻을 발표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G7 회의에 참여를 요청하여 문 대통령이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감사까지 표했다.

이는 G7을 G11으로 확대하려는 것이었으나 다른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들어 러시아를 반대하고,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더 가까운 나라라는 등의 모함으로 한국의 참여를 막기 위해 G7 회의에 참여는 몰라도 그 회원의 확대는 불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런 반대보다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트럼프가 재선 운동에 몰입하면서 확대 논의는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이던 작년 12월 “미국의 전통적인 서방 세계의 동맹들을 강화하여 독재자 및 비자유주의적인 강권통치자들과 대결해야 할 필요”를 말해왔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동맹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금년 6월 5일자 WP 기고문에서 “세계의 주요 민주국들은 보다 탄력적이고 국제발전을 지원하는 물리적, 디지털,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중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중국이 아니라 시장 민주주의 국가들이 21세기의 무역과 기술에 관한 규칙을 써야한다”고 했다.

이런 점에서 G7의 확대는 미국의 중국 견제가 노골화한 이래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에게 한국, 호주, 인도만큼 중요한 나라도 없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동맹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 군사력,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 가장 가까운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인 대중국 견제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긴요한 존재다. 미국은 다자주의에 기초하여 일본과 한국, G7의 동맹국들,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우선 G7에 한국, 호주, 인도 등을 참여시켜 서방의 동맹을 확대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G7의 확대 문제는 일단 무산되었다.

그러나 현 체제의 G7은 그 자체로 시대에 맞지 않을뿐더러 중국에 대한 서방 세계의 단일 대오를 위해 그 확대가 필요하기에 일본의 반대에도 결국 그 확대를 기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속 좁게 한국을 견제하려고 G7의 확대개편에 반대한 일본은 미국과 영국의 눈총을 샀다. 더구나 스가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약속된 회담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서방 세계가 한국과의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걸림돌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일본은 한국 견제에 눈이 어두워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략을 방해하는 커다란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일본의 기무라 칸 교수[<뉴스위크 일본판>, 21.6.18]는 G7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거부는 “일본 외교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외교의 진짜 실패는 한일 정상회담의 거부가 아니라 G7 확대의 반대다. 정상회담의 거부는 한일 두 나라만의 문제지만, G7 확대의 반대는 서방 세계의 단일대오를 저해하는 행위로 서방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이기적인 처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서방 국가들의 눈 밖에 나는 실책으로 일본의 협량이 빚어낸 자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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