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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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세종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국감]민간 내진보강 인센티브 혜택, 지난해 30건에 그쳐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이 연간 30여건에 불과하다”며 “민간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실적’에 따르면, 민간이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2015년 4건(62만7000원) △2016년 35건(1억6537만8..

2018.10.10 10:50

태풍 콩레이 피해지역 경북 영덕군에 재난안전 특교세 10억 지원

행정안전부는 제25호 태풍 콩레이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경북 영덕군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영덕군 지역의 교량 파손 등 공공시설과 주택·상가지역의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교세 지원규모는 영덕군 지역의 피해 현황·이재민 수 및 과거 지원 사례 등을..

2018.10.10 10:05

[2018국감]정부 복지사업 추가소요 비용 5년간 19조원…지방재정 악화 우려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향후 5년간 19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향후 5년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추가소요 예상’ 자료에 따르면, 2022년까지 복지사업 등 국정과제 추진으로 추가예산 10조5000억원, 공무원 충원예산은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8조4000억원(7만4000명)으로 최..

2018.10.10 09:44

자치인재개발원, 지자체 정부혁신 교육 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자체개발한 ‘정부혁신교육과정’을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치인재원은 국정목표인 정부혁신 및 사회적가치의 실행력을 지자체 곳곳에 확산·정착시키고, 지방공무원의 교육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자치인재원과 시·도 교육원에서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해 왔지만..

2018.10.09 12:00

진선미 장관 '다음세대위원회' 출범 속도…10일 청년의견 청취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롭게 추진하는 ‘다음세대위원회(가칭)’ 출범준비를 위해 10일 청년 20여명과 만나 의견을 청취한다. 진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과 동시에 주요 정책에 청년 관점의 성평등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사회·조직·가족영역에서 문화혁신을 주도해 나갈 다음세대위원회 출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만나는 청년들은 올해 들어 여가부의 ‘성평등 드리머’로 활동했던 청년들과 청년노동조합 ‘청년유니온’..

2018.10.09 12:00

부처별 진행 '풍수해 정비사업' 통합사업으로 개선..행안부 "투자효과 극대화"

행정안전부·국토부·환경부가 각자 추진해 오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통합추진된다. 이는 관계부처별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적 투자를 막고, 여러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투자방식을 개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각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2018.10.09 12:00

행안부,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행정안전부는 생활속의 다양한 도로명주소 활용 사례를 발굴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사례’를 다음달 9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상호) △아름다운 도로 이야기 △기타 도로명주소 우수사례 등 총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3명 등 총 9명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특히 공모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2018.10.09 12:00

아시아투데이, 몽골언론사와 콘텐츠 제휴…우종순 대표 "평화 분위기 조성 협력"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몽골기자총연합회가 콘텐츠 교류 및 한국사무소 운영 등 양국 언론 우호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다.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를 방문한 몽골기자총연합회 대표단과 ‘업무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교류가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기 위해서는 양국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양국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초석을..

2018.10.09 10:05

"'몽리자'라는 말을 아세요?"…행안부,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 정비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자치법규 상에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23개의 일본식 한자어가 포함된 3423건의 과제를 정비한 바 있는 행안부는 이번에 정비 중인 한자어 외에도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할 방침이다...

2018.10.08 14:15

형법 등 미투 개정 법률 5건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

2018.10.08 14:00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미흡기관·시범기관 대상 컨설팅 실시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및 공공기관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대상기관은 2018년 재난관리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은 30개 기관과 내년부터 재난관리평가대상이 될 14개 시범기관을 포함한 총 44개 기관이다. 행안부는 컨설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의 컨설팅 추진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재난관리 평가 결과 미흡기..

2018.10.07 12:00

한글날 경축식, 9일 광화문 광장서 개최

행정안전부는 572돌 한글날을 맞아 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 발전 유공 포상 수상자와 한글 및 세종대왕 관련 단체 관계자·주한외교단·시민·학생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개최한다. 이번 경축식은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2006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실외행사로 진행된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18 한글문화큰잔치’와 연..

2018.10.07 12:00

김부겸 장관, 태풍 피해지역 방문…응급복구 참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제25호 태풍 ‘콩레이’ 영향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군을 찾아 응급복구에 참여하고, 함께한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격려한다. 김 장관은 “이번 태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 속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피해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18.10.07 10:25

행안부, 태풍 '콩레이' 대비 중대본 가동

행정안전부가 제25호 태풍 ‘콩레이(KONG-REY)’가 6일 새벽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5일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범정부적 대응에 나선다. 이번 태풍은 남부지방과 강원도 영동·제주도에 최고 500㎜ 이상의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하고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안부는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2018.10.05 15:30

문서24, 행안부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자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서24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 자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3월 14일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해 그동안 행안부가 추진한 정부혁신 과제들의 국민 체감성과를 점검해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는 한편, 올해 11월말 개최예정인 범정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에 대비하는 등 정부혁신의..

2018.10.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