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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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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포스트타워에서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와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2018년 지원사업’의 사업별 주관 행정기관과 사업자·전문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 사업은 범정부 공동활용 정보시스템 구축과 다수 시스템을 융·복합하는 대표 전자정부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를 혁신해 행정과 서비..
인권·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군 인권 침해, 성희롱·성차별 사건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환경·노동·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가능금액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입찰·계약 보증서 발급기관에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해 공간정보기업의 경우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
지난 7일 서울 혜화역에서 진행된 ‘성(性) 편파 수사 규탄 시위’ 이후 극단적인 남성혐오 분위기에 대한 반감이 퍼지면서 사회 전반의 남녀갈등 심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가족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남성과 여성 간의 성평등 인식 차이가 이번 혜화역 집회로 더욱 크게 발현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극단주의적 여성단체의 무차별적인 여성우월..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3단체 회장들은 16일 오후 4시 청와대를 방문, 연풍문 2층 대회의실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만나 ‘프레스센터 언론계 반환 언론인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규 한국신문협회장은 “언론계 공적 자산인 프레스센터를 언론계 품으로 돌려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언론인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서명 전달이 정책 당국의 이성적 결단으로..
소방당국이 2002년부터 논의했던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북 음성 맹동에 들어선다. 16일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는 입지선정을 위한 1·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음성 맹동이 총점 831.89점을 획득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수원시를 제치고 14개 후보지 중 최고점수로 건립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기홍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재난현장에 상시 노출됨에 따른 정신적 장애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가 개통이후 3년간 총 4만922명의 상담을 진행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개통 3주년을 맞은 ‘한부모 상담전화’의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담자가 4만922명으로 일평균 40명이 상담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한부모 상담전화는 그해 3133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고, 2016년과 지난해 각각 1만1479명과 1만5710명의 상담실적을 냈다...
올해 상반기 화재건수와 재산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4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소방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전국 화재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재 및 재산피해는 전년대비 각각 9.6%(2421건), 2.4%(66억원)가 감소한 2만2776건과 2699억원인 반면, 인명피해는 41.4%(448명)이 증가한 1529건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226명으로 지난해..
◇부이사관 승진 △사회통합지원과장 안경원 △지역일자리경제과장 황상규 △과천청사관리소관리과장 공범석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장 심진홍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전국 3개 주요 해수욕장(충남 대천·부산 해운대·강릉 경포대)에서 해당지역의 경찰과 협업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불법촬영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이자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하고 강력한 근절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최근에는 서울 시내 지하철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집중단속이 진..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혁신 사례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열린 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체코와 조지아를 방문한다. ‘한·EU 공공행정협력단’은 15일부터 16일까지 체코에, 정부 대표단은 17일부터 18일까지 조지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제5차 글로벌서밋’에 파견된다. 우선 공공행정협력단은 16일 체코 프라하에서 ‘한·체코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 공공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6555개소가 지정됐음에도 4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490건의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발생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하고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지정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구역은 지난해 36곳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베트남 형사과학원 소속 DNA분야 감정인 20명을 초청해 16일부터 기본연수(2주·20명)와 심화연수(3주·4명) 등 5주간 DNA분야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최첨단 DNA감정기법을 전수해 신속·정확한 범인검거부터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과학수사까지 베트남 치안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국과수에서 진행되는 기본연수는 최영식 원장의 ‘법과학의 발전과 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제2차 ‘찾아가는 현장 세미나’를 서울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고위정책과정 연수생인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실제 현안이 있는 지역의 현장을 직접 찾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해당 지자체와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서울 동대문구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약령시장 경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