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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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기획취재부 bip603@gmail.com

안녕하세요. 박병일 기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위헌결정 이래 입법공백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이에 대학·학생상담지원시설..

2018.07.10 11:00

행안부, 8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53명·2단체 서훈 취소

1980년대에 이뤄진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2018.07.10 11:00

정현백 여가부 장관, 취임 1주년... "공정한 나라, 성평등으로 완성"

“새로운 사회 여는 담론 창안자·유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열린 여가부 직원조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차별 없는 나라, 공정한 나라를 만들면 ‘그 나라’는 성평등으로 완성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장관은 “취임 1년을 맞아 제 스스로 반성과 성찰의 시각으로 지난 활동들을 돌아보게 된다”며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만..

2018.07.09 14:39

여가부, 농업 6차 산업에 여성농업인 참여확대 권고

여성가족부는 농업 6차 산업에서 여성 농업인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경영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발굴하고 ‘6차 산업 인증’ 심사 시 여성 농업인의 참여도를 고려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농업 6차 산업이란 1차(생산)·2차(농산식품 제조·가공) 및 3차(체험 관광·농가민박·판매 유통)산업을 융·복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영역을 말한다. 여가부는 △6차 산업 정책..

2018.07.09 12:00

행안부, 모바일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고향사랑 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결제수단으로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선물하기’도 가능해진다. 현행 상품권은 대부분 종이 상품권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이 어렵고 해당지역에 방문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이 도입되면 전국의 소비자가 어디서나 상품권을 구매·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조폐공사와 10일 서..

2018.07.09 12:00

소방청, 급류사고 대응 119구조대원 특별훈련 실시

소방청은 집중호우 등 급류사고에 의한 인명사고 대응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강원도 인제 내린천 일원에서 119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7~8월에 수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2015~2017년) 월 평균 수난사고 발생건수는 7월 3638건, 8월 3800건으로 다른 월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 기간 수난사고는 2..

2018.07.09 12:00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집중 단속 실시…4주간 10건 적발

초등학생 A군(13)은 지난달 27일 오후 7시께 서울지하철 7호선 이수역 내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앞서 계단을 오르는 치마를 착용한 불상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휴대폰 검문 중 미수건 외 3건의 불상 피해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학생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018.07.09 08:18

정현백 여가부 장관, 혜화역 집회 현장 참석…"국민께 송구스럽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7일 오후 서울 혜화역에서 진행된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집회’ 현장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노상에 모여 함께 분노하고 함께 절규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접 듣고 싶었다”며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

2018.07.08 15:17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신고의사 없어도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신고센터에서 피해자의 신고 의사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상담·무료법률지원·의료지원 등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8일 신고센터 개설 이후 여가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270건 중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의사를 밝히지 않은 비신고 상담건수는 1007건(79.3%)이다. 신고센터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서를 작성하..

2018.07.08 12:00

행안부, 지상·지하 모든 공간 주소 부여 체계 마련

서울로 7017의 고가도로 위의 카페. 약 1㎞의 고가에 수개의 카페들이 있지만 주소는 ‘퇴계로 33’을 사용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아 개별 상점별로 다른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지상도로인 ‘퇴계로’의 주소를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많다. 수직공간 분류가 되지 않는 주소체계로 인해 나타나던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

2018.07.08 12:00

소방청, 55만개 건축물 화재안전 특별조사 실시

소방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화재안전대책 특별 테스크포스(TF)’의 중점시책인 ‘화재안전특별조사’를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위험성이 높고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약 55만개 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화재 위험요인과 안전시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건물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화재안전정책 수..

2018.07.08 12:00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 불가리아 기자협회 대표단과 교류협력 협의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와 불가리아 기자협회가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불가리아 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는 6일 게오르그 칼라그라스키 불가리아 기자협회 언론분과위원장(바로나자유대 교수)을 비롯한 불가리아 기자협회 대표단 5명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교류협력 간담회를 했다. 우 대표와 칼라그라스키 위원장 일행은 급속하..

2018.07.06 21:57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비혼출산 해법 제시 위한 포럼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여성가족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문화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순남 성공회대학교 젠더센터 연구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송 연구위원은 ‘비혼..

2018.07.06 12:00

여가부·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차단 협력 강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점검 현장을 직접 살피고, 두 부처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현장방문은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방지 및 신속한 차단을 위해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영상물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하고 협조사항을..

2018.07.06 12:00

행안부, 제 2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

행정안전부는 6일 제2기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제9차 전자정부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전자정부추진위원회는 8차례 회의를 통해 △전자정부2020기본계획 △지능형 정부 추진계획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차세대 인증기반 도입 전략·전자정부 수출전략 등 전자정부 사업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2기 위원회는 지방과 여성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활..

2018.07.0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