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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책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포함됐다.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추진 등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새로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한 학습의 자리를 갖는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은 자치분권위원회·지방자치학회와 공동주관으로,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8년 지방의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아카데미는 지방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
여성가족부는 국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설치하고 10일 오후 3시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다. 연구소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각종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기록물과 연구결과를 집대성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연구소는 그동안 국내 여러 민간기관 또는 박물관 등에 흩어져 있던..
여성가족부는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주제로 청년 여성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이번 집담회는 여성가족부의 청년 참여 성평등 정책 추진단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 주최로 열리며, 청년 50여명이 참석한다. ‘성평등 드리머’ 주거 분과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100일 동안 공공임대주택 등 기존의 청년 주거 정책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9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문화’를 주제로 청소년문화 진단을 위한 2차 릴레이 간담회(‘청소년, 할 말 잇It수다’)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스마트기기 이용이 일상화되고 유튜브·1인 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영상콘텐츠가 대두되는 매체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매체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
◇임명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용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폭염 현장에서 종사하는 재난도우미·집배원·소방관 등 현장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더위에 가장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현장 종사자분들의 의견이 정부 정책의 부족함이나 사각지대 등을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요청했고,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도 폭염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현장에서 느낀 애로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 근무시간을 축소하고, 환경미화 위탁근로자들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현실화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를 계기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소방청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충청북도 충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3회 2018 충주세계소방관경기대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엄 대장은 세계 최초 ‘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의 신화를 이룩한 산악인이다. 또한 ‘엄홍길 휴먼재단’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과 의료 지원사업과 국내·외 청소년 교육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故) 손기정(1912~2002년)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지 82년이 되는 9일을 맞아 손기정 선수가 남긴 다큐멘터리 영화필름 ‘민족의 제전’과 베를린 올림픽 우승 상장, 시베리아 철도 승차권 등 역사적 기록물 4건에 대해 복원·복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복원된 손기정 선수 관련 기록물은 이를 소장한 손기정기념관이 국가기록원에 복원을 의뢰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여성 문제 관련 보도관행 및 언론인 의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언론인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 주최·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이숙 동아대 교수·김은진 부산대 교수 팀과 김세은 강원대 교수·홍남희 연세대 교수팀이 최근 각각 국내 미투 운동 관련 언론보도 분석과 여성 기자 대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연가사용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을 줄이기 위해 핵심정..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앞두고 8일 오후 7시 서울 코엑스몰 별마당 도서관에서 ‘한국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강연자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 ‘아이 캔 스피크’의 시나리오작가 강지연 씨와 영화평론가 박우성 씨로, 일반시민과 청소년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내년도 폭염대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각별히 노력해 달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이 재난 수준의 폭염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년도 폭염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7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폭염은 매년 찾아오는 상시적인 재난이 된 만큼 ‘한 여름 무더위도 한 철’이라는 호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복지정책의 확대로 인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0호)’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예산 기준 53.4%로 지난해 53.7%보다 낮아졌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