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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화)

기자

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사회부 사건팀에서 영등포·관악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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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법원 결정 형평성 논란 예고...MBC 제3노조 "법원 결정 유감"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 항고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과거 법원 결정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향후 법리 공방이 주목을 받고 있다.12일 방통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MBC제3노조, 권태선 해임효력정지에 "MBC 정상화 거스른 결정"

MBC 제3노조는 11일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에 대해 "MBC의 정상화와 공정보도 회복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라며 비난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싱크탱크 오래포럼, '자유와 시장, 석학들에게 답을 얻다' 책 발간

민간 싱크탱크 오래포럼(이사장 함승희)이 최근 '자유와 시장:석학들에게 답을 얻다'를 주제로 책을 발간했다. 오래포럼은 같은 주제와 내용으로 오는 13일 창립 15주년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내용을 미리 책으로 역은 것이다. 이번 책은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한국경제인협회 고문·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를 비롯한 17명의 석학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오래포럼, '자유와 시장' 주제로 13일 전경련서 창립 15주년 학술대회

민간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오래포럼(이사장 함승희)이 오는 13일 '자유와 시장:석학들에게 답을 얻다'라는 주제로 창립 15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오후 2시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정욱 변호사,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이상빈 한양대 명예교수, 정연봉 전 육군 참모차장, 임무송 인하대 초빙교수 등이 연사로 참여해 법치 역사 경제 국방 남북관계 노동 복지 분야에 대한 해법을 전달한다. 오..

이낙연, ‘단식 투쟁’ 이재명 찾아 중단 권고… “건강 챙겨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째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건강이 이미 나빠졌을 텐데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제 단식을 거두고 건강을 챙겼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걱정이 돼서 왔다"며 "많이 수척해졌다. 앰뷸런스는 와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

與, 총선 앞두고 당 로고 변경으로 ‘이미지 쇄신’ 시동… 野는 “검토한 바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7개월 여 앞두고 당 공식 로고 변경을 통한 '이미지 쇄신'을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로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민주당에서는 이를 부인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명에서 'ㄱ'과 'ㅎ'을 따와 이를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로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로고 변경은 국민의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2020년 9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치매환자 실종신고 매년 1만 2000건 이상… “안전망 강화 필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해마다 1만 2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치매 실종 신고는 1만 4527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늘었다. 2018년에는 1만 2..

‘교권 회복’ 입법 약속한 野… “과도한 규제·간섭 완화”

더불어민주당이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 회복을 위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교원단체 관계자들로부터 교육 현장의 고충과 요구사항들을 청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까지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의 삶을 지도하는 중요한 존재로 존중받고 권위도 인정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교권..

보훈부, 전남 국립호국원 부지로 장흥군 금산리 선정… 2029년 개원 예정

국가보훈부가 새로 조성할 전남 국립호국원 부지로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일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4월 장흥군 장흥읍과 안양면, 신안군 지도읍 등 3곳을 후보로 선정해 보훈부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훈부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통해 이 중 장흥군의 46만7730㎡ 면적의 땅을 국립호국원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평가 과정에는 건축·도시계획·산림·환경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1명이..

野, 檢 이재명 대표 '12일 재소환 요구' 비판…"망신주기식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재출석 요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데 대해 "무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충분히 신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지만, 추가 소환까지 요구하는 검찰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의 '12일 재소..

檢, '대북송금' 이재명 조사 8시간 만에 종료…"건강상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가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

野, 日 '오염수 방류' 규탄…"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9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9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집회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와 서영교·박찬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하지만 이재명..

새 방심위원장에 류희림..."가짜뉴스 초기 차단 제도 마련"

새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언론인 출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선출됐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류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호선했다.류 위원장은 최근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후임 위원으로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했다. 호선을 위한 회의에는 여권 추천인 류 위원과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 야권 추천인 옥시찬, 김유진,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야권 위원들은 중도 퇴장해 위원장 호선에는 참여..

與, 김만배 뉴스타파 인터뷰 ‘대선공작 게이트’ 규정… “김대업·드루킹 잇는 선거공작 연장선”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돌리기 위해 뉴스타파와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 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

민주,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발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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