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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7일(수)

기자

홍길동

이하은 기자

christine_22@naver.com

안녕하세요. 이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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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재정 여력 없는 것 아닌 철학의 부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관련해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사회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국민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전현희 감사보고서’ 두고 野-유병호 충돌… “주심위원 승인 없어”vs“단군 이래 가장 많이 열람”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해 감사위원회 결재 없이 공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감사원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야당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면서, 야당 의원들과 유 사무총장이 수차례 충돌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여야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야당인 민주당..

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청문회 연기하기로… 7월 20일 진행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던 가상자산청문회를 같은 달 20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청문회 일정을 이 같이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청문회 일정 연기는 청문회 목적과 범위, 참석할 증인 명단 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탓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이 먼저 '증인 채택 전 청문회의 목적과..

이재명, 尹 ‘반국가세력’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어울리는 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극우 유튜버들에게 어울리는 언사'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9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정치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이 국민을 화합시키고 통합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野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29일 오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

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수정안 제출… 고가 단지 부담금 증가 전망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방안을 담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액의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부담금 완화 방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고가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늘어나고, 20년 이상 초장기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 감면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의료기관의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21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으로 개정안 논의가 촉발된 지 8일 만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출생 사실을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기..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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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이낙연, 당의 분열 아닌 통합 촉진하는 역할 해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할과 관련해 "그 방향이 당의 분열이 아니라 당의 통합,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 또 지지자들의 단합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리 당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전 대표를 아끼고, 그분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분들 많이 있지 않겠나"..

이재명, ‘단식 농성’ 이태원참사 유족에 중단 요청… “21대 국회 내 특별법 제정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약속하며 단식 농성 중단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방문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게 유가족의 목표일 테니 민주당을 믿고 농성을 중단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일부러 왔다"며 "다른 야당들과..

법사위 소위 통과한 출생통보제… 한 달 이내 출생신고 없으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野과방위원-원안위 간담회 무산… “브리핑 금지 조건 걸어 불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간담회가 불발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에 대해 원안위가 브리핑 금지 등의 조건을 내걸며 간담회를 무산시켰다고 반발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28일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던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원안위로부터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온 것을 조금 전 확인했다"며 "원안위가 브리핑 금지 조건을 추가로..

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후 첫 법안 대표발의

거액의 코인(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논란 발생 이후 처음으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28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강득구·강민정·김용민·민형배·박주민·서영교·양경숙·윤재갑 민주당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

이낙연, 현충원 찾아 DJ묘역 참배… “제 정치의 원점”

1년 여 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지난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다. 이 전 대표는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현충탑 참배나 방명록 작성 등은 하지 않고 DJ 묘역만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설훈·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함께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묘역에 분향한 뒤 묵념했..

이재명, ‘文 간첩’ 박인환 발언에 “역사의 퇴행… 尹이 경질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표현한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거세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그를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 1년 간 사정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 정치보복 수사에 뛰어들며 정치를 퇴행시키더니 이제는 정부 인사가 공식 석상에서 전직 대통령을 일컬어 '간첩'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대체 언제적 색깔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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