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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하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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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개표소 시위’ 다중위력 폭행·강요는 특수범죄…출입통제, 업무방해 소지”
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에 반발…“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처리 결의를 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결자해지할 기회를 더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마지막 기회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위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국가재난안전관리 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엄중히 묻는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이 장관이 참..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내주 중반에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이번..
민주, '이상민 해임 건의' 윤대통령 거부시 탄핵소추 발의(속보)
더불어민주당이 성동구청을 찾아 CCTV를 활용한 성동구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살피고 정부의 '이태원 참사' 대응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0일 서울 성동구청의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해 성동구청의 스마트 CCTV 관제시스템을 둘러보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성동구는 이곳에서 4000여 개의 CCTV를 활용해 구 전역의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 움직임에 반발해 국정조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여권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정쟁이라 주장한다"며 "어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 보이콧 주장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장관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등과 관련된 결정을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즉각 발의 절차에 들어간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책임을 묻는 방식과 시점은 추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이후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며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고, 국민 명령을..
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결정(속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고 예정대로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이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한 데 대해 "국정조사는 되지만 이 장관의 파면만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발상이야말로 말이 되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오래됐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과제로 남아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진상규명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부실한 후속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일선 경찰관, 소방관, 행정관들을 조사해 징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가면서 여야 간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합의는 협상 다음날인 지난 24일 국민의힘이 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부터 위기를 맞았다. 여야가 대검 증인 신청 대상을 마약 전담 부서장으로 한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예정대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인 상황을 두고 "강경 대응 카드로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를 억누를 수 있다는 생각은 내려놓으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내일(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교섭에 나선다고 하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를 손에 쥐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누군가의 일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