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임위 부실심의…노동부 심의자료 제출 안해”
한국노총 “저임금노동자 외면…최임위 책무 저버려”
한국노총 “저임금노동자 외면…최임위 책무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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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를 비판하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전날 열린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위원 27명 중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전날 즉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임위 결정 과정에서의 심의 자료 제출 등을 문제삼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강조했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 중 한 명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는 명백한 법적 근거와 노동부의 실태 조사, 그리고 수많은 판례가 있음에도 사용자 위원들은 황당한 색깔론과 핑계로 본질을 흐렸고 공익위원들은 노사 합의가 우선이라는 관행 뒤에 숨어서 끝까지 방관했다"면서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부와 최임위 의지 부족으로 방치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제 노동자들의 분노는 고용노동부 앞에서 청와대로 향하게 될 것이다. 거대한 분노가 파도가 되어 이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무임금 노동과 빼앗긴 권리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최임위 노동자 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부실 심의 최임위, 용역 발주처 노동부, 대책없는 정부'"라고 규정했다. 박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 놓고 그 내용을 심의 직전 최임위원들에게만 공개해 점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심의자료 없는 심의 부실·졸속 심의 결과가 어제의 투표 결과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심의자료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장관이 심의요청을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심의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국정과제인 특고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이제서야 실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또다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데,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로드맵과 계획은 없다"며 "정부는 최저보수제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노동계와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도 전날 성명을 내고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은 이미 우리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이 되었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부 연구 결과와 국내외 사례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음에도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임위 결정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할 최임위의 책무를 저버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며 "노동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까지 달라질 수는 없다.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