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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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총성없는 전쟁] "해킹 기술 갈수록 고도화… '화이트 해커' 양성 집중해야"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올해 2월 내놓은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

2024.10.27 17:51

[총성없는 전쟁] 뻥 뚫린 '사이버 안보'… 집안 CCTV까지 탈탈 털렸다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북한·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그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2024.10.27 17:51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2024.10.27 16:32

[총성없는 전쟁上] 뻥 뚫린 '사이버 안보'…CCTV까지 다 털린다

해킹, 사이버 테러 등 북한의 총성 없는 공격이 점차 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 해킹조직이 홈캠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이 같은 사이버 공격에 쉽게 노출된 원인으로 '높은 인터넷 의존도'를 꼽으면서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적극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북한·중국의 사이버..

2024.10.27 15:14

[총성없는 전쟁下] 국회서 잠든 '사이버안보기본법'…"투자 확대로 인프라 다져야"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민의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 등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 관련법은 약 10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법과 더불어 '화이트 해커'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나 기업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는 올해 2월 내놓은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국가..

2024.10.27 15:14

선거법 위반·위증교사·김혜경까지... 이재명 '운명의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선고기일이 내달 14일로 지정되면서 같은 달 15일과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맞물려 '11월'이 이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운명의 달'이 될 전망이다.24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

2024.10.24 17:40

'후배 성추행'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

2024.10.24 16:26

檢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유력정치인 배우자, 돈으로 매수"

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한 범행으로 그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2024.10.24 13:56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2024.10.24 11:36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36주 낙태' 사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 윤모씨와 60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4.10.24 00:01

"면적기준 제한으로 편의점·약국 못가"vs"장애인 접근권 꾸준히 확대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소규모 매장에 부여하지 않은 시행령을 국가가 장기간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여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23일 대법원은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등 소송 상고심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2021년 6월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공개변론이다...

2024.10.23 17:39

‘36주 태아 낙태 살인 혐의’ 병원장·집도의 구속기로

'36주 낙태' 사건 관련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집도의인 60대 심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오전 11시 4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병원장 윤씨는 "낙태 수술을 지시한 게 맞냐", "살인 혐의가..

2024.10.23 14:12

[2024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공정할 것"…與 "생중계해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내달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묻자 이 같..

2024.10.22 14:42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예정대로… 2차 가처분도 기각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지난 2일 이미 같은 내용의 신청이 기각된 바 있지만 영풍 측이 재차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진 셈이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의 걸림돌이었던 가처분 신청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면서 예정대로 베인캐피탈과 함께 최대 20%의 물량을 매수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장기전에 돌입한 경영권 분쟁에서 고려아연이 재차 법리적 다툼에..

2024.10.21 18:09

[법리:플레이] 노벨상 수상자까지 희화화?…느슨한 규제에 막나가는 OTT

'SNL 코리아'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희화화해 도마 위에 올랐다. '풍자 없는 조롱'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OTT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규제의 틀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뉴진스 팬덤은 'SNL코리아'가 특정인을 조롱해 방송..

2024.10.21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