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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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조카 살인은 '데이트 폭력'"…유족, 이재명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유족이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유족 A씨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2024.07.12 11:58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지목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1심 패소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카페 사장 A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2024.07.12 11:57

이재명 '대북송금' 병합신청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며 낸 병합신청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의 김선수·노태악·오경미·서경환 대법관이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심리를 맡게 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

2024.07.11 16:40

김성태 1심 선고 D-1…이재명과 '연결고리' 인정될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

2024.07.11 16:40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징역 6월 확정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 회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폴라리스쉬핑 부산해사본부장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의 실형 등을 확정..

2024.07.11 11:22

'친형 재판 증인 출석' 박수홍 "형제 믿었는데…뚜껑 여니 참혹"

방송인 박수홍씨(54)가 개인 돈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의 2심 재판에 출석해 "1심 판결을 보고 통탄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친형의)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은 무죄가 나왔고, 형수 이씨는 법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2024.07.10 18:15

팬들 인산인해·어머니 사칭까지…김호중 첫 재판 15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씨의 첫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다. 이날 김씨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전모씨, 매니저 장모씨..

2024.07.10 15:36

'기밀유출' 삼성전자 前부사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삼성전자의 기밀 자료를 빼돌려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전 부사장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부사장..

2024.07.10 13:15

고소장 초안 작성하는 데 걸린 시간 '1분'…법률 AI 시대 열렸다

"1억원을 대여하고 약속한 변제기일이 되어도 변제하지 않은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하려하는데 고소장 초안을 작성해줘,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드러나게." 시연자가 질문을 입력한 뒤 1분여가 지나자 적절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변호사의 고소장 초안이 화면에 나타났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9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최초 대화형 법률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슈퍼로이어(..

2024.07.09 16:12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주범 1심서 징역 23년…法 "미성년자 영리도구로 이용"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해 음료를 제조·배포하라고 지시한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책 이모씨(27)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방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공범 류모씨와 박모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아..

2024.07.09 13:58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인 지난 3일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날..

2024.07.04 13:28

재판 병합에 불출석까지… "李, 특혜 요구하는 것"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이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 전 대표가 전날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내는 등 검찰의 발을 묶자, 검찰총장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2024.07.02 17:15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8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

2024.07.02 16:31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도 서울서 받게 해달라" 이재명, 병합 신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해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서를 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

2024.07.02 13:58

광장, '檢 최고 엘리트'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검찰에서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검찰 내 최고 엘리트로 손꼽히던 박양호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5기)를 이달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울산지검 특수부, 의정부지검 특수전담 등 전국 검찰청에서 특수수사 및 버닝썬 게이트·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 사건을 담당했고, 인천지검에서는 관세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2024.07.0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