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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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손해배상 적극 청구해야"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난동 예고..

2024.09.24 16:30

[아투포커스] '흉기난동 예고글'에 장갑차까지…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필요"

최근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온 경기도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지난 23일 오후 경찰특공대가 순찰하고 있다. /연합 최근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글이 올라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00명이 넘는 경찰력과 장갑차까지 투입됐지만 작성자는 아직까지도 나타나거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예고글 게시 역시 장난전화 사례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예방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2024.09.24 16:30

신학림 측 '尹 명예훼손' 첫 재판서 "피해자 처벌의사 확인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요지의 부적절성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 김만배씨,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2024.09.24 15:57

사장 뒷담화에 서면통지 없이 해고…법원 "부당 해고 맞아"

근로자 해고 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최근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플라스틱 제조업·사출업체 A사는 근로자 B씨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두 차..

2024.09.23 07:00

이재명 "檢 대통령 정적이라고 없는 사건 만들어 감옥보내"…11월 15일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말도 안되는 누명을 썼다"며 검찰을 향해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치적 상대라고 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게 맞냐"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024.09.20 21:12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

2024.09.20 21:02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11월 15일 1심 선고

2024.09.20 19:53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대 대선 당시 언론에서 대장동 비리 의혹과 피고인의 관련성을 연일 보도하는 등 대장동 의혹의 실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2024.09.20 18:38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2024.09.20 17:33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 기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12시 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혐의를..

2024.09.20 13:06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검찰 권력 남용…다 사필귀정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권력 남용과 증거 조작 등 검찰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동행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및 김병주·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과 악수한 후 입장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세상 일이라는 게,..

2024.09.20 10:51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내일 마무리…대권 출마·434억 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1심이 내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와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

2024.09.19 17:00

'李 선거법' 오늘 결심공판… 檢 구형에 쏠린 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이 20일 마무리된다. 향후 이 대표의 대선 출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직결된 혐의인 만큼 검찰 구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 기일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검찰 측 피고인 신문,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구형, 이 대표의 최후변론까지 마지막..

2024.09.19 17:00

'영덕 지품면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승소…75년만에 국가책임 인정

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2024.09.17 10:09

[신당역 스토킹 살인 2년-中] "일터에서 젠더 폭력은 산업재해…사업주 책임 높여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방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권력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직장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는 행위자와 함께 그 책임을 사업주에게도 부여하고, 조치 의무를 강제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현행 스토킹 방지법..

2024.09.1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