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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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가해자 반성문도 못보는 피해자… "이런 사법관행 바꿔야"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SNS를 통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성문, 최후의견진술서, 의견서 등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 대부분 불허돼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반성문을 오롯이 판사만이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이러한 사법 관행을 도저히 이..

2024.06.04 16:30

헌재 "선박 감항성 결함 미신고시 처벌하는 현행법 '합헌'"

선박이 통상의 위험을 견디고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감항성'의 결함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이 선박안전법 74조 1항 등 관련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30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박의 감..

2024.06.03 13:51

송영길 보석 석방 후 첫 재판…"돈봉투 공모·보고, 검찰 증명 못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석방 이후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에 공모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재판을 열었다.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이 지난달 30일 허가되면서 이날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날 9시..

2024.06.03 10:56

檢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에 징역 1년 구형…朴 혐의 부인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72)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현직 부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에게는 징역 1..

2024.05.31 17:46

'아트센터 나비 나가라'…SK-노소영 '부동산 소송' 내달 결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선고받은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린빌딩 퇴거를 요구하며 낸 소송 결과가 내달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는 3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6월 21일 오전 10시에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

2024.05.31 12:03

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1조3808억 지급해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법원이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에..

2024.05.30 15:5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구속 163일 만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송 전 대표에게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2024.05.30 11:46

이정근 "캠프 자금 수수·살포, 송영길에게 보고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캠프에서 부외자금을 받거나 살포한 사실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열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3월 18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성만 의원이 100만원을 전달하면서 '송 대표..

2024.05.29 15:04

[막 내리는 21대 국회]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산적… "국회 '입법개선 의무' 법제화해야"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산적한 상황에 대해 강제성 없는 헌재의 판결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직무유기가 합쳐져 민생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국회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입법 보완이 필요한 법률은 총 35건이다. 그중 위헌 결정..

2024.05.28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