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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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여의도에 있습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10.22~2026.10.29

오세훈 2심서 '무죄'로 기사회생…대권가도 '청신호'

무죄 딛고 보폭 넓히는 오세훈…'중도보수' 통합 시동거나

與 탄핵·특검 공세에 피로감…장동혁 '민생'으로 승부수

장동혁은 올공, 한동훈은 국회, 오세훈은 시정…대권 향한 각자도생

오세훈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삼권분립·법치주의 짓밟는 폭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3년 6개월 구형…"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선..

2024.09.30 10:42

法 "일회용 바늘 재활용한 한의사, 자격정지 정당"

일회용 바늘을 소독해 재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구 중구에서 20년 넘게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한의사 A씨는 2017년 3월~2018년 12월 사용 후 폐기해야 하는 소모..

2024.09.29 09:00

수원 광교저수지서 70대 여성 시신 발견

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저수지에서 70대 여성 익사체 1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광교저수지에서 "시체로 보이는 물체가 떠다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신을 수습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70대 여성 A씨임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

2024.09.28 13:31

순천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피해자와 모르는 사이"

전남 순천 도심에서 길을 걸어가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정희영 부장판사)은 28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심문에 앞서 법원에 들어서며 연신 "죄송하다.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

2024.09.28 13:13

바지 임대인 내세워 '18억 전세사기' 저지른 40대, 1심서 징역 5년

바지 임대인 명의로 대출 받아 빌라를 지은 뒤 18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다수의 임차인들을 기망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고, 18억에 달하는 임대차보증금 대부분이 피해자의..

2024.09.28 10:52

'배탈났다' 협박해 전국 식당서 1억 뜯어낸 '장염맨' 결국 실형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전국 식당서 1억여원을 뜯어낸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상곤 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

2024.09.28 10:15

법원 "故김홍빈 대장 수색비용, 광주산악연맹이 내야"

2021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고(故) 김홍빈 대장의 수색 비용 전액을 광주시산악연맹과 대원들이 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성지호 김현미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정부가 광주시산악연맹과 원정대 대원 5명을 상대로 낸 구조 비용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청구한 6800여만원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원..

2024.09.28 09:47

영풍 "자사주 취득, 자본시장법 위반" vs 고려아연 "특별관계인 아냐"

영풍과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쟁점 중 하나인 자기주식 취득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영풍 측은 법무법인 세종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고려아연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대리인단으로 꾸렸다. 앞서 영풍 측은 지난 19일 법원에 '영풍..

2024.09.27 17:58

대법 '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무죄 파기…"심리 미진"

대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7일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인 IS의 사상..

2024.09.27 11:26

법원 "삼성물산, 엘리엇에 267억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없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본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

2024.09.27 11:04

검찰 '서울대 N번방' 40대 주범에 징역 10년 구형

동문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사건의 주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40)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또 다른 주범 강모씨(31)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9.26 18:38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檢 공소사실은 시나리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1심 양형에 대해 "피고인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개입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현재 범행을 부인하며..

2024.09.26 18:21

現대통령 증인 출석 현실화되나…법조계 "채택 가능성 '0'"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을 법정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내에선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재판 진행 과정상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 만큼 가능성이 낮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전..

2024.09.25 17:00

[속보] MBN, '6개월 업무정지' 방통위 상대 항소심서 승소

2024.09.25 14:10

法 '민주당 돈봉투' 판결문에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전원 실명 적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돈봉투 수수자로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을 모두 적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명단을 실었다. 이는 '살포자'인 윤 전 의원이 포함된 숫자로 먼..

2024.09.25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