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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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아투포커스] '눈썹문신'이 불법?…法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손질해야"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눈썹 문신을 받으면 불법일까? 1992년 '모든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유효한 까닭에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모든 문신 시술은 아직까지 '불법'이다. 국민 3명 중 1명이 눈썹 문신을 포함한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을 만큼 해당 시술이 보편화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3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

2024.06.19 07:30

이정근 "송영길 '일탈' 발언으로 돈봉투 의혹 뒤집어씌워" 공개 해명 요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관련 의혹을 두고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표현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향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17일 송 대표에게 보낸 서신을 공개하며 "이정근 개인의 일탈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근거가 있다면 제시해달라. 저한테 뒤집어씌운 것이라면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저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

2024.06.17 16:00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法 "연구비 환수 정당"

학생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공동관리한 교수에게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전직 연세대 교수 A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2015년~2017년 12월까지 A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연..

2024.06.17 09:0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法 "백주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

대낮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김경애·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채 출석한 조씨는 재판 내내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 다수의 시민들이 일..

2024.06.14 15:25

'이태원 참사 보고서 삭제 지시' 前서울청 정보부장, 2심서도 혐의 부인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 정보외사부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너무 과경해 부당..

2024.06.13 16:26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염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2024.06.13 15:20

법원, 김성태 방북비 진술 신빙성 인정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배경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됐다.1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300여 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

2024.06.12 18:03

이화영 1심 판결문에 104번 등장…"사실상 '이재명' 판결문"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배경에는 최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 판결문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무려 104번이나 언급됐다. "이재명 방북 추진할 강력한 동기 있었다" 12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300여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는 이재명..

2024.06.12 15:15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法 "깊은 유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2024.06.10 17:21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선고 사흘 만에 항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선고 사흘 만인 10일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24.06.10 15:38

11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온라인 쇼핑몰…法 "4억 상당 과징금 정당"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쇼핑몰 업체에게 정보보호조치 소홀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0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A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64만 4431명의 개인정보를..

2024.06.10 07:00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14일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2024.06.07 16:20

'하도급법 위반' HD한국조선해양 1심서 벌금 15억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1심에서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등 발급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4.06.05 16:10

'2조원대 입찰 담합' 가구업체 1심 벌금형…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4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 1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한샘과 에넥스에게는 벌금 2..

2024.06.04 17:11

피해자는 못 읽는 가해자 반성문…"소송 당사자로 보고 기록 오픈해야"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 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SNS를 통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성문, 최후의견진술서, 의견서 등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 대부분 불허돼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반성문을 오롯이 판사만이 읽어볼 수..

2024.06.04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