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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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속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불합치…친고죄는 합헌

2024.06.27 15:01

"코로나로 수업 질 떨어져"…국립대생 등록금 환불 소송냈지만 패소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재학생들이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을 포함해 변호인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실..

2024.06.27 11:01

"나쁜 가족도 가족이다"…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될까

친족 간의 재산범죄 처벌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로 정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온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해당 조항이 71년 만에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재는 이날 친족상도례를 규정하는 형법 328조 1항과 2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들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2024.06.27 06:30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法 "확정적 고의로 범행"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씨(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씨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2024.06.26 14:52

"가해자 무죄·감형 외치는 세상, 돈 안 돼도 피해자 변호 최우선"

"인터넷에 '성범죄 가해자 무죄 받아드립니다' '집행유예로 감형해 드립니다'라는 광고가 가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심지연 심앤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5일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를 이렇게 회상했다.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국내 유일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약 4000건의 성범죄 피해 사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2019년 개소 이래 가해자 사건 수임은 0건. 경..

2024.06.25 18:07

'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정식 재판서도 벌금 1억원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 지원 행위를 한 것은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인력을 제공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2024.06.25 18:00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현직 의원들, 8월 1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의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8월 말쯤 잡겠다"고 밝혔다. 재판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기소된 지 약 6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검찰 구형이..

2024.06.24 19:06

'170억원대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부부, 1심서 징역 12년·6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임대해 17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가 1심에서 징역 12년과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 또는..

2024.06.24 16:37

북한군 어제 또 DMZ 작업중 군사분계선 침범…이달에만 벌써 3번째

북한군이 지난 20일 또 다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합동참모본부에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명이 MDL을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곧바로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까지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지난 9일과 18일에 이어 이달에만 3번째다. 지난 9일 낮 12..

2024.06.21 11:05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에서 나가라"

SK이노베이션이 "SK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아트센터 나비에게 10억 4560만원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

2024.06.21 10:18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우려"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부터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21일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오전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4.06.21 00:37

통신비 할인액 부가세 누구 것?…카드사 vs KT, 법정 공방 본격화

약 862억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두고 국내 카드사들과 KT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신용무 부장판사)는 20일 국내 7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BC·롯데·하나)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재배당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다. 앞서 해당 소송은 지난 3월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재판부 구성원 중 남편이..

2024.06.20 17:53

'尹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각각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날 9시 46분께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윤석열 대..

2024.06.20 11:09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2심서도 징역 8년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고법판사)는 19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만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2024.06.19 16:07

"조국 子 인턴했다" 허위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문제 발언이 사실 공표..

2024.06.19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