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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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성매매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 뺏은 10대들, 2심서 감형

성매매를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폭행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10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박영재·황진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19)와 정모씨(19)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낮은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신모씨, 이모씨도 2심에서 모두 형이 일부 줄어 각각 징역 장기 3년·..

2024.03.30 08:3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

2024.03.28 22:54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직접 재판…"법관 증원 반드시 필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정중 법원장이 28일 1년 여만에 직접 재판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법원장 재판부' 가동에 따른 것이다. 주로 장기미제 사건을 재판 경험이 많은 일선 법원장이 직접 심리·선고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재판에 앞서 김 법원장은 "법원장이 장기미제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일..

2024.03.28 17:14

헌재, '사드 배치 승인' 위헌확인 청구 각하…7년만 결론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 행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군 주민 등이 사드 배치 승인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

2024.03.28 14:5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 기로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49)이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전 부원장은 이날 1시 40분께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2024.03.28 14:19

한동훈 자택 앞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죄질 불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2024.03.28 12:03

조회수 100만 넘은 'AI 밤양갱'…"해외선 이미 규제, 국내도 시작해야"

최근 유명인의 목소리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그대로 모방해 만든 'AI 커버곡'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곡자와 가창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덩달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가요계와 법조계는 이 같은 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제재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28일 가요계 등에 따르면 가수 비비의 '밤양갱'이 인기를 얻으면서 유튜브에는 수십 개의 'AI 커버' 콘텐츠가 노출되고 있다...

2024.03.28 12:00

'불법촬영 실형' 골프장 2세…'미성년자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

2024.03.28 11:17

[재산공개] 이종석 헌재소장 42억…'최고 부자'는 이미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재산총액으로 41억9067만원을 신고했다. 급여 저축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00여만원이 늘었다.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재산공개대상자 13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헌재 재산공개대상자 재산 평균은 28억286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829만원이 증가했다. 13명 중 재산 증가는 10명, 감소는 3명이다.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2024.03.28 00:01

'또래 살인'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사형, 극히 예외적 형벌"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2..

2024.03.27 14:28

[로펌 zip중탐구] 율촌·온율, 내달 10주년 컨퍼런스…공익단체 리더 한자리에

법무법인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이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비영리 국내외 현안을 토론하고 공익법인 관련 법제 등을 다루는 제1회 공익 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율촌이 보다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공익 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온율은 지난 10년간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 비영리 생태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등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 활동에 힘써왔다...

2024.03.27 13:46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도 혐의 부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송 전 시장..

2024.03.26 19:4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나 없어도 재판 지장 없어"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주 연속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지각·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출석해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0분께 '선거..

2024.03.26 11:45

이재명, 내일 '대장동' 재판 출석한다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2주 연속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지각·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재판에는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내일 오전 7시 30분 '김어준의 겸손은..

2024.03.25 17:54

"청년임대주택이 햇빛 가린다" 소송…法 "근거 없다"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주민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일조권 침해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씨 등 108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

2024.03.2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