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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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정치부 dksgh06@naver.com

안녕하세요. 김채연 기자입니다.

[로펌 zip중탐구] 확률형 아이템 규제 한 달…화우 '대담회'서 나온 말은?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지난 22일 국내 및 국외 게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회 게임 대담회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를 개최했다. 이번 대담회는 확률형 아이템의 형사법적 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게임 업계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규제 시행 이후의 방향을 점검함과 동시에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문제점들까지 미리 진단하고 고민해보는 시..

2024.04.24 11:58

'기후 소송' 첫 공개 변론… "부실 계획" vs "초과달성" 공방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변론은 2020년 3월 청소년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한 지 4년 만에 열렸다.이종..

2024.04.23 18:13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부실" vs "이행이 중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롯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위헌성을 따져 묻는 '기후소송'의 첫 공개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헌정 사상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린 이번 소송에서 청구인 측과 정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변론 시작에 앞서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

2024.04.23 16:41

'조민 포르쉐 탄다 발언' 가세연 2심도 무죄…法 "앞으로 조심하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차량을 탄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

2024.04.23 10:55

'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정철승 변호사 "형법상 정당행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변호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변호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형법상 정..

2024.04.22 13:29

[아투포커스] '눈물의 여왕' 김지원 집에 설치된 초소형 몰카, 실제 처벌은?

최근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윤은성(박성훈 분)은 주인공 홍해인(김지원 분)의 집에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그림을 선물한 뒤 가족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감청하고 감시한다. 만일 실제 상황이라면 윤은성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방의 사생활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만일 성적인 장면을 촬영..

2024.04.21 17:30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사형 구형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선은 1심 재판에서는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상해만 가하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다 중형이 선고되자 얄팍하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했다"며 "이는..

2024.04.19 17:54

[의료대란]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즉시항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

2024.04.18 16:05

윤관석 "매표 아닌 감사 표시" vs 檢 "처벌 모면하려 법정 모독"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의 표시"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운동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20여 명..

2024.04.18 15:31

[오늘, 이 재판!]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20대男…2심 징역 23년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를 190여 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의..

2024.04.17 16:18

공수처 "1심 형량 낮아" vs 손준성 "고발장 작성 안 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2심 첫 공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 검사장은 이날 9시 59분께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짧은 답변만 한 뒤 입정했다. 이날..

2024.04.17 14:36

[의료대란] "대입전형 바꾸지 마라"…지방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

전국 32개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의대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지방 의대생은 각 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자인..

2024.04.17 12:04

"유아인 무서워 '겉담'으로 대마 흡연"…유튜버 법정 진술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명 유튜버 A씨가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유씨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씨의 대마 흡연·증거 인멸 교..

2024.04.16 17:1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환송판결의..

2024.04.16 11:29

[의료대란] 法, 박단 전공의 대표가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은 법원의 네 번째 각하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5일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

2024.04.15 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