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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로비·주가조작 묶어 '오빠 게이트' 파고드는 野
[기자의눈]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가 어려운 사람들
국감은 뒷전 '청탁통화'… 安 "金, 비루한 현행범"
의혹 마다 고발 쏟아진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첩첩산중'
김승원·용혜인 '버티기'에…국힘 '여론전' 총력
광복 79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유용원 국회의원이 14일 '글로벌중추국가 비전구현을 위한 상무정신 고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유 의원의 환영사와 김칠주 KMA역사포럼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민주당 황명선 의원,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이필연씨 별세, 윤재웅(동국대 총장)·정일·태선·옥선·미선씨 모친상, 이세옥·김혜련씨 시모상, 김정문·최재구씨 장모상 = 14일 오전 11시 24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7일 오후 2시, 장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010-8527-3827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내린 금융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소송 제기 6년 만에 나온 법원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이를 도운 이른바 '렉카 연합' 유튜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공갈 등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를 구속기소했으며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딸 조민씨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관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7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 부녀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 조민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
최근 MZ 세대를 중심으로 불교가 젊고, '힙'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과 동국대학교가 새로운 불교 포교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연다. 오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종교 커뮤니케이션과 불교 포교 특별 학술 세미나'는 향후 불교 커뮤니케이션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은 물론 불교 포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불교 저널리즘 형성에 기여하는 토..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을 공적으로 확인해 미등록 출생아를 줄이고, 영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를 두고..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림자에 갇힌 아이들이 있다. 바로 '외국인 아동'이다. 절반 넘는 미등록 아동이 외국인인데…여전히 사각지대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출생 아동..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35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3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주식회사와 전직 전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이 판촉비 등 명목으로 GS리테일에 지급한 돈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 액수가 편의점 업계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조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의 불출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은 2주간의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열린 첫 재판이다. 오전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불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1심 선고 공판이 하루 앞두고 연기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된 김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오는 22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해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선고 기일은 변론 종결 절차를 다시 거친 뒤 정해지는 만큼 다음달로 미뤄질 가..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에게 검찰이 1심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박씨는 가발을 쓰고,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씨 측..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곳으로서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소재의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1..
검찰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 소환에 이어 양사 관계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9일 오전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과 황모 위메프 파트너성장지원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권 본부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환불 현장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3000억원대 횡령 사건의 주범인 BNK경남은행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국내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BNK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9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회삿돈 횡령 범죄 중 가장 무거운 형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황모..